활동

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2003. 11. 24. 대한변협이 국회 법사위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www.koreanbar.or.kr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

대한변협/ 집시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3. 11. 25. 대한변협이 국회법사위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www.koreanbar.or.kr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에서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

[공지]민가협 “열다섯 번째 인권콘서트” 안내

민가협에서 주최하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다섯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열다섯번째 인권콘서트 출연: 정태춘.박은옥/전인권/넥스트/ 이상은/김종서/꽃다지 사회: 박원순 / 최광기 장소: 장충체육관 일시: 2003년 12월 18일(목) 오후 7시30분 문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보도자료] 송두율 교수 기소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보도자료

검찰 공소장은 첨부파일 참조 보 도 자 료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송교수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후 재판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는 별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송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

송두율 사건 공소장

첨부파일 참조

[공지]”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토론회 안내

1. 취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

[보고]여성복지위, 가정법원 관련 초청간담회 진행해

지난 12일 모임 여성복지위 가족법소위원회는, 서울가정법원 정상규판사를 초청하여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판사는, 현재 가정법원이 “가족조사명령의 세분화와 심리적 조정조치의 활용,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의 문제 및 상담기관에 대한 안내, […]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10시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순 서 : ① 입법반대 취지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 ② 입법반대 국회의원 의견 발표 : […]

(031024) 노조.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 – 고 김주익씨 사망사건에 부쳐

김주익이 땅에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은 회사측의 불성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교섭태도에 기인한다. 경총은 지회장이 크레인을 불법점거해서 사실상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미 […]

(031023)건설산업 노조의 정당한 단체 협약 체결을 ‘공갈’이라 하여 구속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대전충청 지역 건설산업노조 전임활동가 8명을 “강요, 협박, 금품갈취”로 구속하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복지 문제를 핑계로, 단체협약 의무 없는 건설회사 원청업체에 단협 […]

(031017)한길 파미힐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cc분회’의 사건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유형인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매우 […]

(031029)산별노조에서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및 교섭권 유지 여부 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에서 지난 2003년 10월 20일 ‘산별노조에서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및 교섭권 유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031117)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중 ‘업무개시명령제’에 관한 의견

민변에서는 지난 8월31일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본 개정법률안을 입법함에 있어 ‘업무개시명령제’에 대해 의견서를 2003년 11월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로 발송하였습니다.

강제징용피해자 실태조사를 마치고.. speaker 켜고 보세요.

서명도 부탁드리고, 이 글을 많이 유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dit를 누르시면 소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피해자 실태조사를 마치고 – 후기 2003년 5월 지난 1988년 유족회가 발족하면서 우리 유족회에서 1000여명의 회원들을 접수할 […]

삼성생명 불법폭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11/14)

삼성생명해고자 지원대책위 참가중인 민주노동당에서 11월14일 오전12시 삼성생명 본관앞에서 삼성생명 해고자 손배가압류 철폐! 원직복직 쟁취! 삼성생명 불법폭력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최: 민주노동당, 삼성생명해복투 동지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이라크 파병철회 국민총궐기 대회” 참가안내

□ 이라크 파병철회 국민총궐기 대회 – 일시 : 2003. 11. 15(토) 15:00 – 장소 : 서울 시청 앞 – 민변 회원들은, 당일 오후3시 시청 프라자호텔 앞에서 집결하면 됨.

[공지]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

▶▶ 언론인권센터 후원의 밤 언론보도피해자 구조기금 마련을 위한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유현석변호사) 후원의 밤’이 열립니다. – 일시 : 2003. 11. 13(목) 18:30 – 장소 : 한국언론재단 20층 – 문의 : TEL 02-583-0660

[공지]국가보안법폐지 국민 걷기 대회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 걷기대회 “앞으로!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향해” – 일시 : 11월 30일 (일) 12시 – 장소 : 남산 국립극장 앞에서 옛 안기부터(서울시철도공사연수원)까지 – 참가비 : 3000원 – 문의 […]

[보고]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교류회 진행해

지난 10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모임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제6회 일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교류회’가 열렸다. 일본측 변호사 18명과 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14명 등 총32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류회에서는, […]

[자료집] 2003 민변노동위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