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2017-12-01 37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성 명]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69년을 맞이하여 – 분단적폐의 청산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부터! 1948.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오늘로 69년을 지나고 있다. 그 해 10월 발생한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비상적·한시적 조치임을 […] 2017-12-01 2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 및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17-11-30 27
성명·논평 [공동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공동논평] 국민의 국정원 개혁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 국회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오늘(11/29)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대공 수사권 이관, […] 2017-11-29 41
공지사항 [안내] 2017년 민변 송년회 –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 / 2017. 12. 18.(월) 저녁 7시, 큐브아고라 교대점 1. 모임에서는 올 연말에도 함께 덕담을 나누고, 단합할 수 있는 송년회 <당신과 함께 한 “서른즈음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맛있는 식사와 회원공연, 가입 10주년 회원 감사패 수여, 푸짐한 경품까지 따뜻하고, […] 2017-11-28 22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1987년 11월 28일 밤(한국 시각 29일 새벽),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인 승객 95명과 […] 2017-11-28 31
공지사항 [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문화재청은 다양한 자격 요건자(만 24세 이하, 종로구 주민,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등)에 한하여 고궁 무료 관람을 […] 2017-11-28 25
회원공지 [공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공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ㅇ 신청하러가기: goo.gl/URpx1a 회원 여러분께,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하는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4. (월)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7. 11. 23 (목) . […] 2017-11-28 28
오늘의 민변 [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국제연대위] 국제인권 스터디를 소개합니다! -정소연 변호사 UN 협약, 국제인권기준, 조약기구…“들어는 보았지만, 대체 무슨 얘기지?”, “실제 사건에 활용할 수 있는 걸까?”, “국내법적으로 어떤 규범력을 가질까?”, “우리나라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국제사회가 판단한 […] 2017-11-28 30
오늘의 민변 [대전충천지부]민주사회를 향해 함께 한 20년, 대전충청지부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민주사회를 향해 함께 한 20년 대전충청지부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연말도 다가오고 주말이라 분주하셨을 텐데 지난 17일 저희 20주년 기념행사에 찾아주신 본부, 지부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 2017-11-28 32
오늘의 민변 [통일위]대만통일기행 후기-이지영 변호사 회색 건물, 아는 글자 11월 초지만 대만은 따뜻했다. 그러나 회색 일색의 건물에서 초겨울 느낌이 났다. 하지만 여행 둘째 날의 비는 장맛비같은 비. 확실히 이국의 날씨였다. 같은 아시아권이라 그런지 차창 밖의 […] 2017-11-28 39
회원 인터뷰 [인터뷰]민변회원들과 함께하는 공익단체를 소개합니다 민변에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단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2017-11-28 38
성명·논평 [민생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논평]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경제활동 복귀 기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대심구조 전환, 별제권에서 주택 제외 등 채무자 권리보장·사회복귀 유도하는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 2017-11-26 35
성명·논평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조교는 지금까지 교육받는 학생으로만 […] 2017-11-24 3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_토론회 개최 11.18.(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02-725-4777 sonjabgo47@gmail.com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 2017-11-23 44
성명·논평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017. 11. 16.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을 계속 수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리한 요구’라 […] 2017-11-23 31
성명·논평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가장 지독하게 방해하고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것이 바로 4.16 세월호 참사의 […] 2017-11-23 32
오늘의 민변 [미군위]11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1> 재난과 일상 _ 평화교류회 취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와의 평화교류회가 11년 만에 태풍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은 촛불혁명과 사드 문제로, 오키나와는 헤노코 기지와 아베의 압승과 평화 헌법 개정 […] 2017-11-22 28
공지사항 [공지] 민변 11월 회원월례회_이재명 성남시장 초청강연 ‘시민주권시대의 시대정신’ / 2017. 11. 23.(목) [공지] 민변 11월 회원월례회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강연 <시민주권시대의 시대정신> – 일시 및 장소 : 2017. 11. 23.(목) 저녁 7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 월례회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저녁식사 제공 […] 2017-11-22 32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오늘(11월 17일) […] 2017-11-1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