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견해서> 정치권의 선거법개정 논의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치권의 선거법개정 논의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치권은 최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현행 선거법 제87조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합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포함한 현재의 과도한 선거운동규제에 대해 […] 2001-09-10 321
자료집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 IPI조사단의 한국언론 문제에 대한 편파적인 조사를 우려한다. 2001년 8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제8차 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결의했습니다. 민변 또한 안상운 변호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 IPI 조사단의 한국언론 문제에 대한 편파적인 조사를 우려한다.> 국제언론위원회(IPI)는 최근의 ‘언론문제’와 관련 5일 […] 2001-08-31 320
공지사항 “회원 게시판” 을 이용하기 전에 꼭 한 번 확인해주세요!! “회원게시판”은 민변의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상단에 있는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자유게시판”과 “회원게시판” 이 나타나는데, 그 중 “회원게시판”을 클릭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개인 이메일로 보내 드릴 예정이며, […] 2001-08-31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