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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곤봉과 수갑을 앞세운 경찰의 노동자 유혈 진압을 강력 규탄한다! 계속된 집회탄압과 노동탄압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성명] 곤봉과 수갑을 앞세운 경찰의 노동자 유혈 진압을 강력 규탄한다! 계속된 집회탄압과 노동탄압의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물리력 행사가 또 발생했다. 어제, 오늘 경찰은 […]

2023-05-31 74

성명·논평

[논평] 성별 이분법적인 혼인과 ‘정상가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논 평] 성별 이분법적인 혼인과 ‘정상가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오늘(31일) 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족구성권 […]

2023-05-31 8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금속노조의 5월 31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노동법률단체는 금속노조의 5월 31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수십 년 쌓아온 사회의 근간이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다. 유례없는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

2023-05-30 67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성전환수술 요구하는 대법원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성전환수술 요구하는 대법원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을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이하 ‘인권위’)는 2023. 2. 2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이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정정허가신청시 성전환수술과 생식능력 […]

2023-05-26 101

자료집

[의견서][아동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의견서][아동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2023-05-25 96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행동][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탄압의 칼춤을 멈춰라!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탄압의 칼춤을 멈춰라!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5월 24일(수) 오전 10시, 경찰청 앞 ( 서대문 )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공안탄압저지대책위 […]

2023-05-24 76

성명·논평

[성명] 야간집회 금지, 경찰 면책 신설, 불법 전력 단체 집회 금지 등 여당의 집시법 개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야간집회 금지, 경찰 면책 신설, 불법 전력 단체 집회 금지 등 여당의 집시법 개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5. 23. 여당 국민의힘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

2023-05-24 85

성명·논평

[성명] 국민의 인권을 모독하는 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5월 21일 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이충상 상임위원이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혐오 문구를 소수의견으로 기재하였다가, 다른 인권위원들의 삭제 […]

2023-05-24 78

성명·논평

[민변 제36차 정기총회 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6차 정기총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맞서는 민변의 결의문> 채택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6차 정기총회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맞서는 민변의 결의문> 채택 귀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은 2023. 5. […]

2023-05-2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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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의 죽음마저 왜곡·이용하는 조선일보는 보도경위를 밝히고, 양회동 열사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즉각 사죄하라!

[성 명] 노동자의 죽음마저 왜곡·이용하는 조선일보는 보도경위를 밝히고, 양회동 열사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즉각 사죄하라! 지난 5월 1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노조탄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

2023-05-2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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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보도자료] “정부는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회는 불안정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

2023-05-22 71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해외입양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공동성명] 해외입양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신송혁(이하 ‘원고’라고 함)이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라 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2520)에서 홀트에게 1억 원 […]

2023-05-1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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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한미일 정상회의에 즈음한 각계 선언 발표 기자회견>진영 대결 격화하고 평화 파괴하는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반대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즈음한 각계 선언 발표 기자회견> 진영 대결 격화하고 평화 파괴하는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반대한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순서 > 각계 연설 : 김경민(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2023-05-16 92

성명·논평

[디정위][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2023-05-16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