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 1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2 2. 공개된 […] 2018-07-18 3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 2018-07-18 44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 2018-07-17 38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2018. 8. […] 2018-07-17 46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18-07-16 37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검사 면담 예정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 고발인의견서 제출 및 담당검사 면담 예정 -수사촉구 및 범죄사실 정리 의견서 제출, 검찰 면담 관련 언론브리핑 -일시 및 장소: 2018. 7. 17. 오후 […] 2018-07-16 3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사태 관련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민변에 대한 사찰 및 의사결정 관여 정황 확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모임은 2018. 7. 11. 오후 […] 2018-07-13 40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공 동 논 평] 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 소수지분으로 지배권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 견제할 효과적 수단 – 재계 반발 우려한 소극적 시행은 국민에 대한 […] 2018-07-12 36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성명]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성명] 진실을 왜곡하며 국정원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6. 4. 집단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중 일부와 면담한 결과, 이들이 자신들 […] 2018-07-12 34
성명·논평 [민생위] [보도자료]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보도자료]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씨(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채혈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 2018-07-11 33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7월 4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진행 [보도자료] 7월 4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 10. JTBC 방송에 나왔던 지배인 및 종업원들 중 2명이 […] 2018-07-10 37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관련 가. […] 2018-07-1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