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민변 논평]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 2015-10-26 37
공지사항 [공부모임]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저자 이범준 초청 모임 / 11.2.19:00, 민변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 저자 이범준 초청, 민변공부모임(11. 2. 19:00) – “국민과 함께 하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슬로건입니다. 11월 2일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 2015-10-26 2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표명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보 도 자 료 유엔 인권 전문가들, 악화되는 한국 인권상황에 우려 표명 한국 정부의 형식적 답변, 유엔 전문가들에게 지적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 앞둔 […] 2015-10-26 31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 논평]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KBS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논평]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을 […] 2015-10-22 39
성명·논평 [논평]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어제(21일)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 2015-10-22 3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유엔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팀장 02-522-7284 dhlee@minbyun.or.kr 참여연대 […] 2015-10-15 42
자료집 [NGO반박보고서]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보고서 국/영문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 2015-10-15 4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 2015-10-15 29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김 진 변호사를 만나다. 난민, 이주민, 아동..그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하지만 쉽사리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들 곁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김하늘을 닮았다고 하는 말간 얼굴로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녀가 참 예뻤습니다. 민변에서 만큼은 […] 2015-10-12 60
오늘의 민변 대구지부 활동소식 대구지부 소식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사무차장 박경찬입니다. 이제 대구도 더운 날씨를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공기가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를 통하여 저희 대구지부의 3월 통영 […] 2015-10-12 35
성명·논평 [논평]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재개를 규탄한다.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재개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에 응한다. […] 2015-10-12 30
오늘의 민변 ‘을’들의 국민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투표 소개]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 2015-10-12 32
오늘의 민변 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 김병욱 회원 아직은 신입 변호사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노사정 합의를 규탄하는 민변의 9. 17. 기자회견에는 꼭 […] 2015-10-12 38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하는 길에 읽은 끔찍한 아동학대 뉴스에 심장이 떨리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들 소식에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 2015-10-12 32
오늘의 민변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전문가 교류회에 회원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TPP에 한국이 제외되어 하루빨리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 2015-10-12 26
성명·논평 [논평]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2008년 뉴라이트 […] 2015-10-08 31
공지사항 [공부모임] 한낮의 어둠 / 2015. 10. 19. (월) 19시, 민변 회의실 10. 13. 민변공부모임 – 『한낮의 어둠』(아서 쾨슬러, 문광훈 옮김. 후마니타스) – 아서 쾨슬러의 소설 『한낮의 어둠』은 생 쥐스트(Saint-Just)의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통치할 […] 2015-10-08 3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공동보도자료 「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0월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12일간에 걸쳐 정부관계자, 유해물질피해자 면담 및 지역방문, 지원 단체 미팅예정 10. 23. 조사방문 결과에 따른 정부 권고안 발표 예정 […] 2015-10-08 23
성명·논평 [논평] 함량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함량 미달의 고영주는 방문진 이사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 이어 6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념 편향적인 […] 2015-10-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