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재공지]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알려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갑작스런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해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9-06-04 115
공지사항 [재공지]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알려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갑작스런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해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 […] 2009-06-04 117
자료집 2009년 5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서울행정 성지용 부장) 4.30 법률신문–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내는 계기가 되길… 2.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서울행정 김종필 부장) […] 2009-06-01 142
성명·논평 민변 22차 정기총회 일정 연기 안내 민변 22차 정기총회 일정 연기 안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22차 총회를 5. 30.(토) 경북 군위에서 개최하기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대구경북지부의 협조로 좋은 장소를 추천받아 결정하였고, 이를 […] 2009-05-29 62
공지사항 6. 12.(금) 19:00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세이] 6월 12일과 26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입니다. # 6. 12. (금) 19:00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세이] 대통령을 위힌 과학에세이이종필, 글항아리(2009. 4. 21.), 272p–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미국산쇠고기 협상 –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터무니 없이 낮은 […] 2009-05-27 121
공지사항 민변 제 22차 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번 5월에 개최되는 제 22차 정기총회는 대구지부(현재 민변은 서울,경기,강원을 포함한 본부와, 부산, 대전, 광주, 전주, 경남, […] 2009-05-25 136
의견서 [의견서]고 박종태 지회장 자살 및 대한통운 택배운송 노동자 해고에 대한 의견서 고 박종태 지회장 자살 및 대한통운 택배운송 노동자 해고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변론․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 2009-05-19 185
공지사항 5. 29.(화) 대통령을 위한 과학 에세이 5월 마지막 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세이]입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는 ‘미래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이란 강좌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자물리학자인 저자가 던지는 질문과 해답은 어떤 것인지 함께 […] 2009-05-19 121
성명·논평 신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 1. 오늘(13일)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제 신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일선 판사는 물론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여 온 해결책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2. 이 상태로는 사태를 돌이킬 […] 2009-05-18 106
성명·논평 [성명]시위를 불법으로 만들고, 시민을 불법으로 연행하는 경찰폭력을 중단하라 [성 명] 시위를 불법으로 만들고, 시민을 불법으로 연행하는 경찰폭력을 중단하라 지난 5월 16일 밤, 대전에서 무려 457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 2009-05-18 60
성명·논평 [성명]]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마저 연행하는 불법체포를 규탄한다! [성 명 서]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마저 연행하는 불법체포를 규탄한다! 용산참사의 수사기록을 은폐하려는 공권력의 만행이 이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산참사의 유족들과 참가자들까지 체포·연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 2009-05-14 127
성명·논평 [성명] 신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 [성명] 신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 1. 오늘(13일)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제 신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일선 판사는 물론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여 […] 2009-05-13 69
성명·논평·자료 법원과 신대법관은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결정은 우리의 상식도 실낱같은 기대도 모두 저버렸다. 윤리위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징계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주의 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아직 […] 2009-05-11 120
성명·논평 [보도자료+의견서]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2009-05-08 12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52명의 국회의원 이종걸, 이정희 공동변호인단 구성 [보도자료] 민변, 52명의 국회의원 이종걸, 이정희 공동 변호인단 구성 민변은 조선일보사가 자사의 ‘특정 임원’의 실명을 밝혔다는 이유로 이종걸, 이정희 국회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52의 변호사들로 공동변호인단(단장 : 안상운 […] 2009-05-08 105
자료집 용산참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자료 용산참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1. 일시 : 2009. 5. 6. 14:30 2. 장소 : 민변 사무실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인숙 변호사) […] 2009-05-06 154
성명·논평·자료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희대의 허위통신 유령 ‘전기통신기본법’이 치명상을 입었다. 정부와 검찰은 그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 외환 정책을 흔들고 공익을 크게 해하였다고 기세등등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 2009-05-06 133
민변 뉴스 3월 월례회 참석후기 <방송토론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정관용 선생님의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사회는 송호창 변호사님이 맡으셨는데 송변호사님은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막 끝내고 온 상태였고, 오늘의 주인공 정관용 선생님은 KBS 사장이 […] 2009-05-06 68
민변 뉴스 잃어버린 집회의 자유를 찾아서 헌법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어반복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는 원천봉쇄되고 수백명의 […] 2009-05-06 138
민변 뉴스 3월 국제연대위 활동 보고 2기 인턴 김태은 지난 2개월 동안 국제연대위가 참여했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제 10차 UN인권이사회(2009년 3월 2일~3월 27일)와 관련된 것입니다. 민변을 포함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세계에 […] 2009-05-06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