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직무대행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라 [ 논 평 ]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직무대행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라 서울지역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될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전체 […] 2011-11-11 77
성명·논평·자료 [논평] 통일부의 황당한 방북불허조치를 규탄한다. [논평] 통일부의 황당한 방북불허조치를 규탄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밀가루 180만톤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업무차 2011. 11. 11. 방북이 예정되어 있었다. 여기 방북단에 우리 민주사회를 […] 2011-11-11 146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노사 타결을 환영하며 [논 평]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노사 타결을 환영하며 드디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크레인 농성 조합원 3인이 땅을 밟았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하늘로 올라간 지 309일만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이 있는 […] 2011-11-10 69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부당국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 [논 평] 정부당국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 한진중공업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경찰력 투입으로 무산되었다. […] 2011-11-09 70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 FTA 민변 설명회 개최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한-미 FTA 민변 설명회 개최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1.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 9. (수) 14: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 2011-11-09 126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한미 FTA 설명회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대한 재반박”_11.09. 오후 2시/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발 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기자 담 당: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제 목:한미 FTA 설명회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취재협조요청서] 민변-박주선 의원실 공동 […] 2011-11-08 73
성명·논평·자료 [논평] 검찰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논평] 검찰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검찰이 2011. 11. 7.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한 후, 한미 FTA반대 집회와 SNS, 인터넷에 대한 엄벌방침을 발표하였다. 검찰은 앞으로 […] 2011-11-08 7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문화재청 해군기지건설 관련 반박문에 대한 반박 법률의견서 제목 : 문화재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요청에 대한 회신” 에 대한 반박 법률의견서 1. 부분 공사 승인의 불법성 : 문화재청장의 부분 공사 승인권한 […] 2011-11-04 78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1.10.28.자 외교통상부의 “미국 법체계와 이행법안에 대한 민변의견서 검토”에 대한 반박 2011.10.28.자 외교통상부의 “미국 법체계와 이행법안에 대한 민변의견서 검토”에 대한 반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한미FTA협정의 양당사국에 있어서의 […] 2011-11-03 69
공지사항 11. 14.(월) 19:00 <신자유주의의 최전선, 한미 FTA> 신자유주의의 최전선, 한미 FTA 지금 여의도에는 하나의 ‘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마저 무력화시키고야 말겠다는 ISD로 무장한 한미 FTA.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대립을 넘어, 어쩌면 그 […] 2011-11-02 12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민주법연, 민변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민변․민주법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 11. 2.(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 류제성 변호사 […] 2011-11-02 128
성명·논평·자료 [논평]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논 평>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김기수, 김대권)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 2011-11-01 132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본부지부연합 산행 후기 [민변의 활동] 본부지부연합 산행 후기 글_이소아 변호사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대둔산 산행(목적지 마천대)은 시작 되었다. 사진을 찍고자 하는 나로서는 알록달록한 가을 나무 색들을 잡을 수 […] 2011-10-31 131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미 FTA 여야정 합의 폐기하라 [논평] 한미 FTA 여야정 합의 폐기하라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이 핵심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재재협상을 통해 즉각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미 […] 2011-10-31 122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궁궐박사 홍순민교수와 함께 하는 경복궁 나들이 [민변의 소식] 궁궐박사 홍순민교수와 함께 하는 경복궁 나들이 글_이소아 변호사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팀장 이소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나무들은 겨울을 맞이하려 곱게 단장하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 2011-10-31 105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민변 김인숙 변호사, 한경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변호 [민변의활동] 민변 김인숙 변호사, 한경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변호 지난 10월 14일, 민변의 김인숙 변호사가 연행되었던 한경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을 제주서귀포 경찰서(동부 경찰서)에서 접견하였습니다. 한경아 사무국장은 10월 […] 2011-10-31 69
민변 뉴스 [민변의인터뷰] 한 손엔 법전, 한 손엔 횃불을 들고 –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한 손엔 법전, 한 손엔 횃불을 들고 – 민변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 인터뷰_이재정 변호사 정리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정영미 간사 2008년 촛불시위 […] 2011-10-31 222
회원공지 [민변회원행사] 궁궐박사 홍순민교수와 함께하는 경복궁 나들이_11.12.(토) 13:30/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앞 궁궐박사 홍순민 교수와 함께하는 우리 궁궐 나들이(경복궁 편)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팀장 이소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나무들은 겨울을 맞이하려 곱게 단장하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2011-10-31 121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이시우작가와 함께하는 민통선 평화기행 [민변의 소식] 이시우 작가와 함께하는 민통선 평화기행 1. 이시우 작가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지난 10월 13일에는 4년 4개월을 끌어온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작가의 대법원 국가보안법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통일위원회에서는 […] 2011-10-31 109
민변 뉴스 [지부소식] 경남지부의 인문강좌를 소개합니다 [지부소식] 경남지부의 인문강좌를 소개합니다 글_박미혜 변호사(경남지부) 작년 대전에서 열린 지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뒤, 다른 지부에서 활발히 각종 대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 2011-10-31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