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취재요청]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 민변 릴레이 1인 시위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체결! 민변 릴레이 1인 시위 ◯ 2013. 4. 3.~4. 30.(월~금 정오),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 4. 3.(수) 12시, 1인시위 시작 기자회견 개최 1. 귀 언론사의 […] 2013-04-02 179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토지 수용으로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버마 농민들 토지 수용으로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버마 농민들 박찬민_10기 국제연대위 자원활동가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속에 2010년 첫 ‘민간인’ 대통령이라 불리는 테인 세인 대통령 취임 후 버마에서는 개방의 바람이 세차게 […] 2013-04-02 577
회원공지 [4월 월례회]창덕궁&후원(後苑)나들이/4.20.(토) 13시/선착순 이메일 참가신청 민변 4월 월례회 안내 궁궐나들이 3탄 : 창덕궁&후원 나들이 2013. 4. 20.(토) 13시 회원 여러분께 2011년 경북궁 나들이, 2012년 창경궁 나들이, 드디어 올해 […] 2013-04-01 22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미군문제연구위, 미군범죄 대응과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준비모임 구성 미군문제연구위, 미군범죄 대응과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 준비모임 구성 글_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장연희 간사 최근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회룡역 구간을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미군이 한국인 […] 2013-04-01 15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재일코리안법률가협회(LAZAK) 민변 방문 재일코리안법률가협회(LAZAK) 민변 방문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지난 3월 19일 민변 사무실에 중요한 손님들이 방문해 주셨다. 백승호변호사을 포함한 14분의 재일코리안법률가협회(LAZAK, 이하 LAZAK)소속의 변호사님들이다. LAZAK는 2001년 6월에 설립되어 일본 […] 2013-04-01 17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글_이상희 변호사 1.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2013. 3. 21.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대법원은 울산보도연맹사건과 문경석달사건에서 소멸시효 […] 2013-04-01 208
성명·논평·자료 [미군위] 미군범죄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문 및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미군범죄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문 및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제임스 서면 주한미군사령관 귀하! 최근 주한미군이 하루를 멀다하고 대한민국 공권력과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2013-03-28 198
성명·논평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민변 긴급조치 피해자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민변 긴급조치 피해자 설명회’ 개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3. 3. 21.(목) 14:00,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판관)은 긴급조치 제1호, […] 2013-03-27 233
성명·논평·자료 [취재요청] 미군범죄 사과,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취재요청] 미군범죄 사과,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 일시 및 장소 : 2013. 3. 28.(목) 10시, 한미연합사령부 앞 (16번 게이트, 삼각지역 11번 출구에서 직진) – […] 2013-03-27 175
공지사항 2013. 4. 1.(월) 19:00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최재천. 궁리(2007)/통섭적 인생의 권유.최재천. 명진출판(2013) 4월 첫 공부모임 – 인간과 동물, 통섭적 인생의 권유 – 새 봄을 맞으며 나무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15년 동안 나무를 ‘취재’한 고규홍님의 특강은 “나무가 사는 곳에 사람이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 2013-03-27 250
성명·논평·자료 [논평]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은 즉시항고 및 상소를 취하하고, 법원은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를 선고하라 [논평] 긴급조치 제1.2.9호에 대한 위헌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은 즉시항고 및 상소를 취하하고, 법원은 재심개시결정 및 무죄를 선고하라 1. 이미 언론보도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2013.3.21. 14:00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 2013-03-25 177
성명·논평 [성 명]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몰이해가 불러온 공안 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성 명]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몰이해가 불러온 공안 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내 장기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였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과 […] 2013-03-22 184
자료집 [자료집]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토론회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토론회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일시: 2013. 3. 21(목) 14:0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 프로그램 14:00-14:10 인사말 […] 2013-03-22 459
자료집 [자료] [민생위] 최근 민생 현안 개관 – 2013. 3. 20. 민생위 교육 강의 자료 지난 2013. 3. 20. (수) 민생위 주관의 “최근 민생 현안 개관” 교육이 있었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 개략 및 문제점 – 서채란 변호사(2) 가맹사업법과 불공정거래 – 김철호 변호사(3)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소원 기각 의견서의 […] 2013-03-22 37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10기 인턴 첫 번째 기관방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0기 인턴 첫 번째 기관방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글_ 10기 인턴 장윤정 3월의 날씨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세찬 바람과 어울리지 않는 맑은 하늘이 역설적으로 어울린 날씨의 수요일이였습니다. 수요일은 10기 모든 인턴들이 […] 2013-03-21 199
성명·논평 [보도자료]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보도자료]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발 국정원 권한남용 감시활동으로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고발3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1. 오늘(3/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이하 […] 2013-03-21 188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논평] 성기성형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논 평 성기성형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환영하며 – 성전환자 인권 보장을 위해 성별정정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3월 15일 생물학적 성별 특징을 제거하는 외과수술을 거쳤으나 성기성형은 […] 2013-03-20 160
성명·논평·자료 [취재협조요청]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 및 기자회견 예정 유신헌법 제53조,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기일 예정 2013. 3. 21.(목) 14:00,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긴급조치 […] 2013-03-20 160
공지사항 [공지] ‘2013년 민변 변호사 연수’ 안내 [안내]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명: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취지 –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귀감이 […] 2013-03-19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