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 [성명]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하라. 5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 2012-09-19 128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9. 18.(화) 오후 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2012-09-17 14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토론회 후기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토론회 후기 글_9기 인턴 이광훈 민변 인턴 활동을 시작한 첫 출근일인 지난 9월 6일(목). 아침 햇살이 따스한 이른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 2012-09-14 14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참석 후기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참석 후기 –평화로운 노동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글_김기호 (제42기 사법연수생) 지난 7월 27일, (주)SJM과 (주)만도의 경영진은 사업장에 대규모의 용역을 투입하여 근로자들을 무차별적으로 […] 2012-09-14 140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화, 민변 9기 인턴 OT 그 첫걸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화, 그 첫걸음. 9기 인턴 OT를 돌아보며. 글_ 9기 인턴 성준후 여름의 마지막 날, 새로움보다는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가을이 왔다. 일제에 맞서 투쟁한 민중의 […] 2012-09-14 307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인도 나르마다강 댐건설, 생존권 위협받는 토착민의 힘겨운 투쟁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11> “인도 나르마다강 댐건설, 생존권 위협받는 토착민의 힘겨운 투쟁” 글_9기 인턴 유현민 신성한 강에서의 비폭력 저항운동 인도인들에게 강은 생명력의 원천이며 동시에 천상과 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윤회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인도의 […] 2012-09-13 257
자료집 [자료집]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 일시: 2012. 09. 06 (목) 14:00 – 18:00□ 주최: 가톨릭청년회관 (홍대역 근처)□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 프로그램 – 사회: 장완익 […] 2012-09-12 34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4대강 사업 대우건설 비자금 고발 이 보도자료는 2012. 9. 11.(화) 12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여연대 4대강 조사위원회 /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12. 9. 10.(월) 4대강 복원범국민대책 위원회상황실장 이항진 전화 […] 2012-09-10 147
회원공지 9월 월례회_철학자 강신주 박사_9. 26.(수) 19:30 / 민변 민변 9월 월례회 안내 2012. 9. 26.(수) 19시 30분 / 민변 사무실 철학자 강신주 박사 이번 민변 9월 월례회에서는 대중철학 강의로 유명한 철학자 강신주 박사를 모셔 즐거운 강의를 듣는 […] 2012-09-07 177
성명·논평 [보도자료]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보고서 최종견해 발표 [보 도 자 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1.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지난 8. 21.~22. 양일간에 걸쳐 한국정부가 제출한 15차, 16차 협약 […] 2012-09-07 76
회원공지 2012. 9. 17.(월) 19:00 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_ 최장집 엮음. 박상훈 역. 폴리테이아(2011) 우리는 보통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치가들에게도 그런 말이 통할까요? 1차 세계대전 패전과 혁명-반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붉은 로자’(Rosa Luxemburg)의 시체가 강물에 던져졌던 1919년 1월의 독일. 막스 베버는 […] 2012-09-07 176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 ‘(주)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1. 2012년 9월 6일(목)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 및 인권․법률가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2012-09-06 147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지침을 철회하라 > – 민변, 민주법연 기자회견문 전문 교과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라고 전국 교육청에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 지침에 […] 2012-09-05 150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9월 6일(목), ‘(주) 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예정. [공동취재요청] 9월 6일(목), ‘(주) SJM과 (주)만도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예정. ■ 일시 : 2012. 9. 6.(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2012-09-05 12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강 위의 유람선, 그 위에서의 여성인권위 호프데이 한강 위의 유람선, 그 위에서의 여성인권위 호프데이 글_8기 인턴 김연주 “여성위 점심모임은 엘레강스하다더라.” “여성위 인턴들은 MT에서의 식사도 뷔페식이었다며?” 6개월 내내 이와 같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다른 인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 2012-08-31 15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8월 월례회 뮤지컬 ‘빨래’ 단체 관람 8월 월례회 <뮤지컬 빨래> 단체 관람 글_8기 인턴 소환욱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난 8월 30일 민변 8월 월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8월 월례회에서는 특별히 대학로 학전 그린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뮤지컬 […] 2012-08-31 9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2 민변 로스쿨 설명회 개최 (서울) 2012 민변 로스쿨 설명회 개최 글_8기 인턴 소환욱 지난 8월 24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예비 법조인들에게 민변을 소개하는 ‘2012 민변 로스쿨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향후 법조계로 진출할 예비 법조인들에게 민변이라는 […] 2012-08-31 13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8기 인턴 수료식 스케치 –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인연 8기 인턴 수료식 스케치 –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인연 – 글_8기 인턴 윤상화 수료식이 열리던 시간 8월 28일 오후 3시 반. 이는 기상청이 태풍 볼리벤이 서울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상한 시간과 정확히 […] 2012-08-30 171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 – 영화 ‘타인의 삶’을 통해 본 인간다움과 살아남은 자의 슬픔‘ <고시랑 고시랑>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영화 ‘타인의 삶’을 통해 본 인간다움과 살아남은 자의 슬픔‘- 글_이혜정 변호사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영화 속 악으로 대변되는 문화부장관의 확신에 가득 찬 대사이다. 그러나 영화는 […] 2012-08-30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