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기자회견문]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8. 6. (화) 17시 □ 장소: 대한문 화단 앞 □ 주최: […] 2013-08-06 240
성명·논평·자료 [기자회견문]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캠페인 개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2. 8. 6. (화) 17시 □ 장소: 대한문 화단 앞 □ 주최: 민주사회를 […] 2013-08-06 212
공지사항 2013. 8. 19.(월) 19:00, 나는 왜 쓰는가. 조지 오웰. 이한중 옮김. 한겨레출판(2010) ,카탈로니아 찬가. 조지 오웰. 오증자 옮김. 민음사(2010) 한 여름을 조지 오웰과 함께 지리한 장마 끝에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민변공부모임도 여름방학을 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읽을 책은 조지 오웰의 책 2권입니다.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 오웰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 2013-08-05 616
성명·논평 [성 명]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성 명]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바로 변호사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 2013-07-29 227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2013. 7. 25. (목)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 2013-07-26 309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2013. 7. 25. (목)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 2013-07-26 206
성명·논평·자료 [논 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 [논 평] 투표시간연장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민의 선거권행사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안일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이 국민의 선거권을 […] 2013-07-26 202
성명·논평 [민생위] [논평]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엄벌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논 평]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엄벌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을 수사하여, 외환은행이 […] 2013-07-26 175
성명·논평 [성 명]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대한문 앞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2013. 7. 11.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해 집회금지장소가 된 대한문 옆의 화단 […] 2013-07-26 257
성명·논평·자료 [논평]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직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논평]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직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7. 22.)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대상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이마트의 현 […] 2013-07-22 211
성명·논평 [성명] 현대차와 보수 언론은 희망버스 시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현대차와 보수 언론은 희망버스 시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주말에 있었던 ‘현대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현대차 재벌과 언론의 왜곡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용역경비대들이 사용하던 쇠파이프를 […] 2013-07-22 24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이수 후기 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이수 후기 글_ 장석우 변호사 저는 노동법을 공부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던 자칭 ‘노동법 마니아’입니다. 작년에 로스쿨 선배이자 사무실 선배인 최용근 변호사를 통해 이미 실무교육에 대해 들었고, […] 2013-07-16 25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제10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제10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글_정소연 변호사 지난 6월 5일부터 2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2차 국제노동기구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 다녀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노-사-정 3자 대표로 구성된 매커니즘입니다. […] 2013-07-16 268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민변 25주년, 그 연대기를 찾아서(3) 거리에 나선 민변 1995년 10월 17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변호사들의 ‘거리 시위’ 장면을 담은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5·18 진상규명 학살책임자 처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운 이돈명, 한승헌, […] 2013-07-16 30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 글_ 김경민 사법연수원 43기 실무수습생 시인 김수영은 그의 산문집 어딘가에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호들갑스럽게 놀라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래와 같이 말한 […] 2013-07-16 275
성명·논평 [성명] 밀양 송전탑 문제, 전문가협의체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논의해야 한다. [성명] 밀양 송전탑 문제, 전문가협의체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논의해야 한다. 밀양송전탑전문가협의체(이하 ‘전문가협의체’)의 한전 측 추천위원의 보고서 초안이 한전 측의 발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백수현 전문가협의체 […] 2013-07-10 193
자료집 [자료] 민변 2013 변호사 연수 제7강 –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강의자료 (2013. 7. 9.) 2013. 7. 9. 실시된 민변 변호사연수 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민변 사무처 자료1: 제7강 유남영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 자료2: 제7강 유남영 변호사 – 참고논문 […] 2013-07-09 731
성명·논평 [논 평]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를 환영하며, 홍원식 회장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논 평]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를 환영하며, 홍원식 회장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013. 7. 8.)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통해 […] 2013-07-0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