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자료]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연및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설명회 자료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연및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설명회 자료’ 2003. 3. 18.(화) 18시, 민변사무실 2003-03-21 103
공지사항 [공지]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의 주최로, “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가정보원 및 참여연대, 학계측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계의 […] 2003-03-20 96
공지사항 이라크전 지지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개최 이라크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8일 모임을 비롯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에 항의하고 파병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날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자국의 이해를 […] 2003-03-20 146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원회 SOFA 강연회 열려 지난 18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으로, ‘민변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연회(이하, 강연회)’가 열렸다. 신입회원 5명과 기존회원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강연회에서는, 장주영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한미 주둔군 […] 2003-03-20 130
공지사항 민변, 한총련 합법화 후속조치 촉구 지난 19일 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하였다. 성명에서 모임은, 노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공개거론함으로써 제5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지 7년만에 한총련 문제 […] 2003-03-20 88
공지사항 [보고]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해 지난 11일, 모임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호감호제는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다 보호감호 판단여부를 형의 선고 […] 2003-03-12 147
공지사항 [공지]’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 국제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 국제회의가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첨부하는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3월 11일 ~ 13일 – 장소 : 성공회대학교 […] 2003-03-07 185
공지사항 [공지]민변 3월 월례회 개최 민변 3월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공익소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월례회에서는, “공익소송 관련 법안의 현황과 검토”를 주제로 모임의 강신하회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실(가안)에서 발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 20. […] 2003-03-07 141
공지사항 [공지]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민변 주최로 “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모임 장주영 회원 등이 발제자로 나설 이번 토론회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03. 3. 25. (화) – 장소 : […] 2003-03-07 154
공지사항 [공지]신입회원 대상 SOFA 강의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의가 있습니다. 장주영 미군문제연구위 위원장과 이정희 위원이 SOFA 해설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3. […] 2003-03-07 160
공지사항 손배가압류금지 노동법 개정 청원 지난 5일 11시 모임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손배가압류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임의 김선수, 조영선 회원은 “기존 노동쟁의의 정의를 손질해 […] 2003-03-07 155
공지사항 춘천미군기지(Camp page) 소음피해소송 진행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춘천시민모임 등은 춘천미군기지(Camp page)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은, 모임 미군문제연구위 소속 장경욱회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원고 1인당 1천만원, 총 4억 2천만원의 […] 2003-03-07 167
공지사항 민간인학살문제 성명 발표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가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5일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준)가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모임은 성명에서, 극한대립상황 또는 전쟁시기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 2003-03-07 160
자료집 (030305)손배,가압류 관련등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운동 민변·민주노동당·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03년 3월 5일(수)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총 기자회견실 노조법개정안 입법 청원서자료입니다. 2003-03-05 153
성명·논평 춘천 미군기지 (Camp page) 소음피해 소송 제기 1. 안녕하십니까? 2. 춘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주변의 근화동과 소양로 1가에 거주하는 이건승 외 41인의 주민들은 2003. 3. 4.(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주영)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미군의 […] 2003-03-04 208
자료집 [소장] 춘천 미군기지(Camp page)소음피해 소송 소장 2003. 3. 4.(화) 춘천 지방법원에 접수한 ‘춘천 미군기지(Camp page)소음피해 소송 소장’ 입니다. 2003-03-04 159
공지사항 [공지]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03. 3. 7. (금) ~ 8. (토) – 장소 : 파주 홍원 연수원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의 : 민변 사무국 (tel 02-522-7284) 2003-02-28 100
공지사항 공익소송변호인단 모집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비자문제, 재외동포 문제 등의 공익소송을 함께 할 변호인단을 모집합니다. 특히, 공익소송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같은 공익소송 수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정하는 공익활동에 포함될 […] 2003-02-28 159
공지사항 [공지]제6회 ‘인권과평화를위한 한,일 법률가교류회’ 참가자모집 다음 달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되는, ‘한일법률가교류회’의 참가자를 마지막으로 모집합니다. 여기에서는, 탈북자의 인권문제 및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위기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히로시마 근교 관광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회원 […] 2003-02-28 161
공지사항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발표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정에서 위법, 과잉수사, 인권침해로 악명을 떨쳐왔으며 특히 […] 2003-02-28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