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논평]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

2016-06-23 40

자료집

[자료집]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토론회)> – 일시: 2016. 6. 22.(수)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1부 사회: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 *2부 사회: 김남근 […]

2016-06-23 45

성명·논평

[논평]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신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국정원의 행태와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탈북자들의 […]

2016-06-21 41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 및 토론회

[보도자료]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보고 및 토론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

2016-06-21 44

성명·논평

[취재요청]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

2016-06-21 30

성명·논평

[보도자료]백남기 농민의 자녀, 유엔서 열악한 한국 집회결사 실태 알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담당 : 참여연대 백가윤 제네바 현지번호 +41 76 644 53 66, pspdint@pspd.org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 […]

2016-06-18 36

공지사항

[공부모임]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6. 27.(월) 19:00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 2016. 6. 27.(월) 19:00 민변공부모임 –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질문 자체로 눈길이 가는 책입니다. 원제는 ‘The Rhetoric of Reaction’ ‘반동의 수사학(레토릭)’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까요? […]

2016-06-17 25

성명·논평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2016년 6월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명의 […]

2016-06-17 3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정부의 집회 탄압 “한국이 이룬 모든 것 훼손할 것”이라 우려

2016-06-16 27

성명·논평

[논평]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 오늘(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의 자택 등 10여 […]

2016-06-16 34

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경과 -가족사진 등 담긴 보충서면 피수용자들에게 전달 예정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경과 -가족사진 등 담긴 보충서면 피수용자들에게 전달 예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24. […]

2016-06-15 26

공지사항

[안내]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_6. 22.(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대회 1. 토론회 취지 및 목적 민변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오는 6월 중순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

2016-06-15 34

성명·논평

[민변 광주전남지부+민변 노동위원회][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민변 광주전남지부 + 민변 노동위원회] [공동성명]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016. 6. 10.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전선 교체 기술 중 하나인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2016-06-15 41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보도자료] 제목 : 국정원장은 더 이상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5. 16. 국정원에 북한 […]

2016-06-15 36

성명·논평

[보도자료]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 특별보고관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발표에 맞춰 1.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

2016-06-14 44

성명·논평

[보도자료]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 요구하는 긴급청원 유엔에 제출

[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6. 6. 10.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

2016-06-13 29

회원 인터뷰

[회원인터뷰] 15기 자원활동가가 만난 인간 정연순의 삶과 일 이야기

[그녀, 법조인으로서의 삶] 안현영(이하 ‘안’) : 모르시는 회원분이 없으시겠지만, 시작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연순(이하 ‘정’) :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정연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소영(이하 ‘유’) : 저희와 같은 나이에는 어떤 학생이셨고, 어떤 […]

2016-06-1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