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논평]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간첩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씨에 대하여 검찰이 추가로 한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 2016-09-01 33
공지사항 [공부모임] 정수일 소장님 초청 《한국 속의 세계(상, 하)》_9. 5.(월) 19:00 민변 대회의실 정수일 소장님 초청 《한국 속의 세계(상, 하)》 – 9. 5.(월) 19:00 – 민변공부모임에서는 9월 5일 저녁, ≪고대문명 교류사≫, 《한국 속의 세계(상, 하)》 등 다양한 책을 쓰신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정수일 소장님을 […] 2016-08-30 27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남영 변호사)는 오늘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행위 등에 대한 […] 2016-08-30 36
성명·논평 [보도자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토론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 2016-08-30 27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개악 2대 불법지침의 법적 효력을 부인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의결!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지침의 무효를 인정하고 당장 철회하라 2016. 8. 25.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은 […] 2016-08-26 38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 유례없는 폭염으로 신음하는 2016년, 환경보건위원회로 오실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최재홍)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습기 소송과 메르스 소송엔 환경보건위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최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 2016-08-25 34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 2016-08-25 27
공지사항 [안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_8.30(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안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1.토론회 취지 및 목적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 2016-08-25 21
민변 뉴스 [부산지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 부산민변인들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젊은 부산민변인들 무더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라고 합니다. 언젠간 시원한 바람이 살랑거리며 마음속 깊이 들어와 가을을 알리겠지만 지금은 에어컨을 틀자는 큰 […] 2016-08-25 38
성명·논평 [민변 사법위] [논평]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8. 1.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신청을 기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사항인 몰래 변론을 징계하기 […] 2016-08-24 3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 2016-08-24 3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2015다253986). 우리 모임은 대법원의 […] 2016-08-24 39
고시랑고시랑 [통일위원회]독일 통일 기행 2016. 6. 24.~7.1. 푸르지만 습한 초여름 날씨와 지친 일상, 수심가득해지는 사건, 사고를 뒤로하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심정으로 떠났습니다. 그 동안 통일기행은 몸은 백두산, 마음은 북녘 땅을 향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 2016-08-24 40
성명·논평 [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 2016-08-24 30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김정선 회원 국제통상위에서 진행 중인 정보공개청구소송 국제통상위에서는 위원회 사업으로 국제통상관련 현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율 513%로 수입된 물량 정보공개청구소송, 한미 FTA 투자조항 관련 […] 2016-08-23 24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아시아인권팀] 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강성헌 회원 기행에 앞서 7명의 회원과 함께 2016. 7. 23. ~ 8. 1.까지 ‘2016. 민변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팀장 이준형 회원) 캄보디아 평화인권기행 – 한국계 기업의 노동현실 실태 […] 2016-08-23 41
성명·논평 [미군위][성명]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성주군에게 적합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드 […] 2016-08-23 33
성명·논평·자료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 2016-08-23 26
성명·논평 [공동성명]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공동성명]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 2016-08-23 30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논평] 최근 일련의 건국절 주장을 경계함. 1. 2016년 제71주년 광복절(光復節)을 맞이하여 대통령은 이를 ‘建國68주년’이라 운운하더니, 덩달아 여당측(與黨側)에서는 1948. 8. 15.을 건국절로 법제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 2016-08-22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