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12.6) 교육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배경은 다음과 […] 2016-12-06 3
자료집 2016 한국인권보고서 <2016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축사 009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2016년 인권분야별 보고 035 ■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117 […] 2016-12-05 5
성명·논평 [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 발족 일시 및 장소: 2016.12.7.(수) 오후 5시. 민변 사무실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 2016-12-05 2
성명·논평 [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2/5)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에서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라며 […] 2016-12-05 2
성명·논평 (보고서 파일 포함)[민변][보도자료]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00만 촛불과 민주주의’ 인권대담 및 2016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 2016-12-05 3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성명]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한다. [성명]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한다 지난 12. 2.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다. 표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하였다는 […] 2016-12-04 3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보도자료]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할 사항 [보도자료]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 2016-12-04 4
성명·논평 [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민변][취재협조요청] 민변,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12. 5.(월) 10시~18시, 서울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 2016-12-02 3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 불심검문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사례 모집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2016. 11. 24. 청와대 […] 2016-11-30 3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성명]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별검사가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조승식 […] 2016-11-30 1
성명·논평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1. 29. 대국민 담화를 […] 2016-11-29 4
성명·논평 [민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TF][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논 평]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장검토본 발표에 대한 논평 교육부는 즉각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고시를 발표하라 교육부는 어제(11. 27.)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집필진 명단을 발표하였다. […] 2016-11-29 1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라 본격적인 탄핵정국이 시작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각 정당의 탄핵소추안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임은 지난 토요일 […] 2016-11-29 1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보도자료] 2016년 정기국회 14개 상임위 65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3대 핵심 입법저지 법안은 ‘규제프리존’,‘노동개악’,‘국가사이버안보법’ 3대 핵심 입법촉구 법안은 ‘세월호특별법’,‘공수처법’,‘부양의무자기준폐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 2016-11-29 2
자료집 [자료집] 2016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책자전체) 발간일: 2016. 11. 28(월)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파일: 아래 및 첨부 참조 2016-11-29 4
성명·논평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성 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는 2016. 5.경 구수정 박사(호치민대학 역사학 박사)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 2016-11-28 4
성명·논평 [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 [보도자료][수정]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특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검토 의견서’ 발표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였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의 정도는 파면에 […] 2016-11-26 7
성명·논평 [민변][논평]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논평]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농민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평화적인 농민집회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인 방해행위가 그 도를 넘었다. 법원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우롱하는 […] 2016-11-2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