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공동 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공동 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 중증장애인에 한정된 완화로 생색내지말고 모든 빈곤층에게 확대하라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조속히 이행하라 8월 2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에 […]

2023-08-30 8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편지를 발송할 때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집행법 […]

2023-08-30 9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공동 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

2023-08-30 74

자료집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30일(수) 14:00~17: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 발제 및 토론 […]

2023-08-30 105

성명·논평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민변 김준우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제 […]

2023-08-30 75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보도자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 8. 30(수) 오전 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

2023-08-30 152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위법한 증거수집(신체촬영 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입니다. 경찰은 지난 […]

2023-08-29 85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기자회견 개최 -유엔자유권규약 21조 위반 한국 정부에 집회의 자유 보장 권고 청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인권 · […]

2023-08-29 74

성명·논평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공동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차별’ 징계무효소송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취 재 협 조 문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차별’ 징계무효소송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수신 각 언론사 담당 부서 발신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배포일시 2023. 8. 28.(화) 17:30 주최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

2023-08-28 9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삼청교육피해자법개정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삼청교육피해자법개정 토론회> 개최 -2023. 8. 28. 월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실- – “나는 총살을 경험했다” “나는 깡패가 아니다” 삼청교육피해자 피해증언 및 고통호소 – “삼청교육 피해자 4만명에 이르지만, 진실규명과 […]

2023-08-28 213

성명·논평

[취재요청]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23. 8. 30.(수) 14시,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23. 8. 30.(수) 14시, 민변 대회의실(서초대로 46길 74, 지하 1층)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3-08-28 83

성명·논평

[성명]언론장악을 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규탄한다

[성명] 언론장악을 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규탄한다 언론장악을 우려하는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씨는 대변인실과 수석비서관실에 언론모니터를 […]

2023-08-27 6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6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책임자 미얀마 군부는 즉각 퇴진하라! 로힝야 학살 6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3. 8. 25(금) 오전 11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 […]

2023-08-25 8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취재 요청 / 2023. 8. 28. 월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실

[공동취재요청] [국회 토론회 ] 삼청교육대 피해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23. 8. 28.(월) 14시, 국회 제7간담회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 […]

2023-08-24 124

성명·논평

[성명]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한다

일본국 정부는 지난 2023. 8. 22. 관계 각료회의에서 2023. 8. 24.부터 오염수를 해양으로 투기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런 일본 정부의 결정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양심이나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으로써, 지난 시기 […]

2023-08-24 7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임명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3.08.23.(수) 오전 10시,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앞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

2023-08-23 76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국정농단 재벌특혜 전경련은 해체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산업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02-723-5052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

2023-08-22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