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취소소송 기각판결을 비판하며 [논 평]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취소소송 기각판결을 비판하며 2010. 4. 23. 서울행정법원(제3부 부장판사 김종필 판사 진현섭 판사 최영각)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파면을 포함한 징계처분의 […] 2010-04-26 141
의견서 [의견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의원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 2010-04-26 126
자료집 [자료집]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토론회 순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 건설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 ■ 일 시 […] 2010-04-24 132
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취재요청]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 이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에서는 4. […] 2010-04-23 129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공동성명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서비스단 원직복직과 강제 퇴출 직무재교육 중단을 촉구한다! 5678서비스단 및 직무재교육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을 잠탈하는 위법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서울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는 […] 2010-04-22 14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보도자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공동 토론회 및 기자회견/기자간담회 시행 : 2010년 4월 21일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10-04-22 125
성명·논평 [보도자료]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보도자료] 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지난 2009년 8월 확인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 등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 2010-04-22 150
공지사항 5월 공부모임 안내 5월에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골라 보았습니다. 두 권 다 재미있습니다. 잠시 참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얇은 책을 […] 2010-04-22 179
성명·논평 [논평]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논평]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할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 MBC PD수첩의 스폰서 검사 실명공개 보도와 관련하여 MBC PD수첩이 어젯밤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해왔다며 경남 지역 건설사 사장이 […] 2010-04-21 142
민변 뉴스 하니TV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무엇이 문제였나> 방청 후기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하는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방청기 법학도로서, 특히 형사소송법을 배우다보면, 의외로 피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성에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 2010-04-19 114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변호사 채용안내 민변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입니다. 민변은, ▪ 개혁․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정체성 강화 ▪ 회원확충과 저변 확대 ▪ 내부소통과 활동성 강화 ▪ 사무처 강화와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 […] 2010-04-16 118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 채용안내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2010-04-16 159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변호사 채용안내 민변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입니다. 민변은, ▪ 개혁․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정체성 강화 ▪ 회원확충과 저변 확대 ▪ 내부소통과 활동성 강화 ▪ 사무처 강화와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 ▪ […] 2010-04-16 100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 채용안내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2010-04-16 160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7호]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2009년 1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은 계속하여 강경히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에 반대를 하였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은 수십 년에 걸친 다수의 […] 2010-04-15 160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중단 취소 소송 1. 사건의 배경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각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부분에서 그 열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 2010-04-15 52
민변 뉴스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올해 5월 5~15일까지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씨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렸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와 도전’국제심포지엄(자료집 첨부됨)에 […] 2010-04-14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