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통일위][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1.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겨레가 환희와 감격 속에 자주적 독립국가의 새 세상을 꿈꾸었던 72년 전 오늘, 그러나 또 […] 2017-08-14 33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며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검찰총장은 2017.8.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 2017-08-11 40
공지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 2017-08-10 24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성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17. 7. 31.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 개정안’)을 대표 […] 2017-08-07 39
공지사항 [8월 회원월례회] 다큐멘터리 <파란나비효과> 단체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2017. 8. 28.(월) 19시, 아트나인(이수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파란나비효과> 단체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일시 및 장소 : 2017. 8. 28.(월) 19시, 아트나인(이수역 7번출구) 회원 여러분께 모임에서는 8월 회원월례회로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 2017-08-07 19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 함)을 통해, 과열지역에 […] 2017-08-03 3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전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 2017-08-03 37
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2017-08-02 29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TF][보도자료]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 [보도자료]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17-07-31 3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7-31 41
성명·논평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 – 조윤선에 대한 무죄판결에 부쳐 –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 – 조윤선에 대한 무죄판결에 부쳐 – 현대판 살생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 2017-07-28 32
공지사항 [모집]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마감 [모집] 민변 18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보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 2017-07-24 28
민변 뉴스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 후기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 후기 임준형 변호사 이번에 저희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태 연대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 2017-07-24 35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원회] 위기는 기회를 싣고(부제 : 한미 FTA 개정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국제통상위원회] 위기는 기회를 싣고 부제 : 한미 FTA 개정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지현영 위원(변시 6회)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2017년 상반기에도, 국제통상위원회는 여러 외교·통상 분야 이슈에 대응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 2017-07-24 31
민변 뉴스 [통일위] 통일위 워크샵 후기 6월 30일부터 1박 2일 동안 파주에서 민변 통일위원회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 주제는 “통일위 화합과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바야흐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통일위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었는데 실상은 워크샵을 통한 […] 2017-07-24 51
민변 뉴스 [대구지부] 날씨만큼 HOT한 민변 대구지부 활동 안녕하세요. 연일 국민안전처의 폭염경보 안내문자가 울리는 대구입니다. 날씨만큼 그동안 대구지부의 활동도 무척 HOT했습니다. 민변 대구지부 활동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1. 박근혜 퇴진요구 대구시국대회 지난해 11. 17. 지부는 자체적으로 시국관련 […] 2017-07-24 30
민변 뉴스 [17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법정의 최전선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외치다 – 박애란 변호사 ㅡ자원활동가 인터뷰 인터뷰/정리: 노우리, 은연지, 이상은, 정태영 석면 광산, 반올림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제각기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국가나 기업이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이다. […] 2017-07-24 124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합니다. 수입 중단 조치를 한 […] 2017-07-24 23
성명·논평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2017-07-21 30
고시랑고시랑 [개인기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안일한 ‘셧다운제’ 인식을 비판한다. / 조덕상 회원 [개인기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안일한 ‘셧다운제’ 인식을 비판한다. 조덕상 변호사 2017. 7. 4. 국회에서 열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을 알 수 […] 2017-07-21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