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신입회원 대상 SOFA 강의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의가 있습니다. 장주영 미군문제연구위 위원장과 이정희 위원이 SOFA 해설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3. […] 2003-03-07 160
공지사항 손배가압류금지 노동법 개정 청원 지난 5일 11시 모임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손배가압류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임의 김선수, 조영선 회원은 “기존 노동쟁의의 정의를 손질해 […] 2003-03-07 155
공지사항 춘천미군기지(Camp page) 소음피해소송 진행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춘천시민모임 등은 춘천미군기지(Camp page)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은, 모임 미군문제연구위 소속 장경욱회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원고 1인당 1천만원, 총 4억 2천만원의 […] 2003-03-07 167
공지사항 민간인학살문제 성명 발표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가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5일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준)가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모임은 성명에서, 극한대립상황 또는 전쟁시기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 2003-03-07 160
자료집 (030305)손배,가압류 관련등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운동 민변·민주노동당·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03년 3월 5일(수)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총 기자회견실 노조법개정안 입법 청원서자료입니다. 2003-03-05 153
성명·논평 춘천 미군기지 (Camp page) 소음피해 소송 제기 1. 안녕하십니까? 2. 춘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주변의 근화동과 소양로 1가에 거주하는 이건승 외 41인의 주민들은 2003. 3. 4.(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주영)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미군의 […] 2003-03-04 208
자료집 [소장] 춘천 미군기지(Camp page)소음피해 소송 소장 2003. 3. 4.(화) 춘천 지방법원에 접수한 ‘춘천 미군기지(Camp page)소음피해 소송 소장’ 입니다. 2003-03-04 159
공지사항 [공지]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03. 3. 7. (금) ~ 8. (토) – 장소 : 파주 홍원 연수원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의 : 민변 사무국 (tel 02-522-7284) 2003-02-28 100
공지사항 공익소송변호인단 모집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비자문제, 재외동포 문제 등의 공익소송을 함께 할 변호인단을 모집합니다. 특히, 공익소송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같은 공익소송 수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정하는 공익활동에 포함될 […] 2003-02-28 159
공지사항 [공지]제6회 ‘인권과평화를위한 한,일 법률가교류회’ 참가자모집 다음 달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되는, ‘한일법률가교류회’의 참가자를 마지막으로 모집합니다. 여기에서는, 탈북자의 인권문제 및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위기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히로시마 근교 관광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회원 […] 2003-02-28 160
공지사항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발표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정에서 위법, 과잉수사, 인권침해로 악명을 떨쳐왔으며 특히 […] 2003-02-28 154
자료집 (030222)’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이 글은 2003년 2월 22일(토) 부산에서 진행되었던 민변 노동복지위원회 전체모임 발제글입니다. 제목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상호교수(경상대법대) 2003-02-24 169
자료집 여중생 압사사건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소장 2003. 2. 20.(목)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을 피고로 접수한 여중생 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소송 소장. 2003-02-21 165
자료집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신승철(민주노총) ‘법원개혁 위한 토론회’ 토론문-신승철(민주노총) – 일시 : 2003. 2. 14.(금)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02-18 163
자료집 [공동제안서]새 정부의 인권개혁 정책 과제 [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직 인수위원회에 2월 12일 공동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2003-02-18 113
공지사항 32기 민변 설명회 개최 사법연수원 32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가 열립니다. 설명회에는 모임 최병모회장과 김선수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민변소개 및 민변의 역사,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참석을 기다립니다. – 일시 : 2003. 2. 19. […] 2003-02-15 159
공지사항 “민영교도소 설치, 재고되어야 한다” 성명 발표해 민영교도소의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임은 “민영교도소의 설치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모임은 이 성명을 통해, “형벌집행권이 사인에 의해 행사될 경우, 법치국가의 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성’ 보다 […] 2003-02-15 104
공지사항 연대와 전진, 사회포럼2003 열려 지난 7일부터 2박 3일간 천안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시민·사회·노동·통일단체 등 전국의 모든 운동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각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인 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격” 등을 주제로 한 […] 2003-02-15 163
자료집 법원개혁토론회 ‘법원개혁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03. 2. 14.(금)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02-14 102
성명·논평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2-14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