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논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 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제한사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관한 […] 2019-04-18 46
성명·논평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수립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 위한 안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 2019-04-17 44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보 도 자 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변제기간 3년 초과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2019-04-17 5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일(목) 대법원은 우리 모임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사건 상고심(대법원 2019도2181호)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 2019-04-17 55
성명·논평 [공동]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 2019-04-17 53
성명·논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논 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5년을 마주한다. 작년 4월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가, 작년 9월에는 팽목항의 분향소가,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광화문 광장 […] 2019-04-16 47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오늘(4/15, 월) 오후 […] 2019-04-15 72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앞 1. 취지와 […] 2019-04-14 64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원회][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합헌 결정을,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2019-04-12 48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2019. 4. 11.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 2019-04-12 51
성명·논평 [논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논 평]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주심 조용호)는 2019. 4. 11.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 2019-04-11 5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논평] ‘궁중족발 사건’ 구조적 비극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28. ‘궁중족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 2019-04-11 50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없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공허하다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종합전략만 되풀이했던 과거에 비추어보면 진일보한 시도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 2019-04-11 63
공지사항 [공지] 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초청강연 /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초청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문의: 장길완 간사(femigilwoan@minbyun.or.kr / 010-7750-9413) ○ 신청 및 <미투의 […] 2019-04-10 4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TF][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성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3년, 더 이상 진실을 감추지 말라 3년 전 오늘, 통일부의 긴급브리핑으로 중국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의 집단 입국 사실이 공개됐다. […] 2019-04-08 59
민변 뉴스 [창립회원 인터뷰] 천정배 변호사를 만나다 창립회원인터뷰 – 천정배 변호사를 만나다 본 인터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설립 30주년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창립회원 아카이브’ 사업을 위해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일부 내용을 […] 2019-04-05 103
민변 뉴스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민변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법률대응단 활동 2018. 11. 11. 아침, 제3차 낙동강 현장기행 시민조사단과 함께 영풍 석포제련소로 출발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석포제련소. 영풍그룹 계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함께 […] 2019-04-05 52
민변 뉴스 [사법위] 사법행정개혁방안 집담회 외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박수빈 변호사 지난 10월에 사법위 소식을 알려드렸으니 벌써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법위는 여전히 공수처 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및 법원행청처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 사법행정개혁 […] 2019-04-04 47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10차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10차 협정은 위헌적인 연장조항과 […] 2019-04-04 5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019. 4. 4.(수) 11: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 2019-04-0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