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의견서

[소수자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 통과 촉구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한다.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하,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보수기독교단체 등 […]

2011-12-16 195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겨울이 좋다, 얄궂게도 여전히

[고시랑고시랑] 겨울이 좋다, 얄궂게도 여전히 글_이재정 변호사 나는 사계절 중 겨울을 가장 좋아한다.물론, 노오란 봄, 그 환한 시작의 설렘도 좋아한다.자유로운 바다내, 농익은 초록, 그 터질 것 같은 열정의 여름도 좋다.땅 […]

2011-12-15 225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시리아 사태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시리아 사태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시신들. 폭격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건물들.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격과 총성…… […]

2011-12-15 243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

[민변의 소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오는 12월 2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

2011-12-15 143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김동춘 교수의 민간인 학살 관련 강연회

[민변의 활동]김동춘 교수의 민간인 학살 관련 강연회 글 : 유신혜 변호사 (출판홍보팀)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민간인학살 배상청구 변호단의 주최로 2011. 12. 6(화). 7시 민변대회의실에서 한국전쟁 당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에 […]

2011-12-15 135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인권보고대회를 다녀와서

[민변의 활동] 인권보고대회를 다녀와서 글_ 조성은 민생·경제,소수자위원회 7기 인턴 매년 세계 인권선언의 […]

2011-12-15 174

공지사항

12. 26 (월) 19:00 민변공부모임 송년회

혼자서 가는 길보다는 둘이서 함께 가는 길이 아름답습니다. – 올 한 해 우리 민변공부모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을 모시고 2011년 한 해를 보내는 […]

2011-12-15 160

민변 뉴스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되살리자 –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20주년에 부쳐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되살리자 –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20주년에 부쳐 – 글_이석범 변호사 노태우 정부시절, 꼭 20년전인 1991년 12월 10일부터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던 한밤중의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는 남과 북의 대표들이 협상타결을 […]

2011-12-14 164

자료집

[논문] ‘남북 기본 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판론적 검토 – 박정원, 이석범

< ‘남북 기본 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판론적 검토 – 박정원, 이석범 > 입니다.

2011-12-14 154

민변 뉴스

[신입회원인사] 백신옥 회원

[신입회원인사] 백신옥 회원 자기소개 및 가입동기 안녕하세요^^ 백신옥입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게 되는 힘을 좋은 일을 하는데 쓰겠다고 계속 다짐했는데, 구체적으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법시험 합격 후 고시반 […]

2011-12-12 148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성폭력 처벌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후기

[민변의 활동] 성폭력 처벌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후기 글_ 백신옥 2011. 12. 1.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성폭력 […]

2011-12-12 152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집중행동 주간을 마치고

[민변의 활동]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집중행동 주간을 마치고 이광철 변호사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팀장) 내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모임을 만들기를 제안한 것이 지난 5월경이었다. 그간 국가보안법 대응을 보면, 사건이 […]

2011-12-12 142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12-사무-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12-05 161

자료집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 및 장소: 2011. 12. 05.(월) 10시~18시 / 변호사교육문화관*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자료집 첨부 2011_한국인권보고서_최종_3.pdf

2011-12-05 224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고 번역오류 공개하라

[논평] 한-미 FTA 발효절차 중단하고 번역오류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1. 11. 2. (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미 FTA 번역오류 정오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

2011-12-02 129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