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의 자유권 후퇴 상황에 엄중한 경고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의 자유권 후퇴 상황에 엄중한 경고 10.29 이태원 참사, 성소수자 차별, 사형제 폐지 관련 주요한 질문에 정부 대표단의 형식적 답변 이어져 유엔 자유권 위원, 정부대표단의 답변 8년 전에 […]

2023-10-22 96

공지사항

[공지]2024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일정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2023-10-20 212

성명·논평

<취재 및 보도요청>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취재 및 보도요청>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일시 및 장소 : 2023. 10. 23.(월) 10:00,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주최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3-10-20 8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자유권 후퇴 규탄

[공동보도자료]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자유권 후퇴 규탄 한국 사회 자유권 침해 실태, 2015년 이후 8년만에 심판대에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심의 참가해 현지 로비활동 […]

2023-10-19 92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 논평] 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 · 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에 뚫려 공직선거 결과까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17일~9월 22일 실시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

2023-10-13 119

성명·논평

[여성위][논평]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요건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요건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1995년 형법 제2편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된지 30여년만에야 법원이 피해자에게 정조를 […]

2023-10-12 156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공동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막기 위한 집시법시행령 개악 규탄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집회ㆍ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집회ㆍ시위 인권침해감시 […]

2023-10-11 92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무도한 심의 강행을 규탄한다

[논 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무도한 심의 강행을 규탄한다 오늘 방심위는 통신소위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대화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추후 기사 삭제, 접속차단 또는 이용자(뉴스타파)의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라는 […]

2023-10-11 8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자회견 제 목 : 21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10월 6일(금) 11:0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 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2023-10-06 9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기자회견문 4년 넘게 구금된 난민, 독방 구금 중 새우꺽기 고문을 당한 난민신청자, 구금 후 성인 남성들과 한 방에서 지내야 했던 아동. 이들은 모두 […]

2023-10-06 76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없는 여성가족부 장관 김행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2023-10-06 83

성명·논평

[민변 사법센터 논평] 법원행정처의 이균용 후보자 가결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장문의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안을 다니면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2.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고 […]

2023-10-05 99

성명·논평

[환경보건위원회][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2023. 10. 4. 기자회견 진행)

[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피해자·시민사회, 가해기업 유죄촉구 한 목소리 – CMIT/MIT제품군 가해기업 임직원 형사재판 항소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결심기일 한 달 앞으로, 서명캠페인 돌입 ◯ 4일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

2023-10-04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