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1. 신생 디지털정보위원회 출범!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카카오톡 불법사찰 사건·국정원의 스마트폰 불법해킹사찰 논란 등 디지털정보 분야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깊은 슬픔을 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비록 그분의 링거투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더한 열정과 진정성으로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우선 2016. 3. 18. […]

[여성인권] Human Rights Watch 위기의 그녀들, 강제로 정신병원에 묻지마 입원

  [여성인권] Human Rights Watch 위기의 그녀들, 강제로 정신병원에 묻지마 입원  글_국제연대위원회 15기 자원활동가 성미정  사진 출처 : 휴먼 라이츠 와치(Human Right Watch) 1. 인도에서는 무슨 일이?  2014년 12월 3일 휴먼 라이츠 […]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권진영 자원활동가’를 환영합니다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권진영’님을 환영합니다. 현재 소수자위원회에서 언론·입법모니터링 및 인권위 동향파악을 하는 업무를 맡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권진영 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사법위 활동소식     오랜만에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전해 드립니다.   사법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현 위원장이신 이재화 변호사님의 이임식과 신임 위원장이신 성창익 변호사님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민변의 핵심이라 […]

전주지부 전봉호의 아침편지

신입 상근자 소개(권효은, 남세영, 유정찬)

  신입 상근자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변과 새로이 함께하게 된 신입 간사 권효은입니다. 민변과 함께하는 나날들이 제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설레고, 떨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첫걸음이니만큼, 혹여 실수는 없을지 걱정이 되기도 […]

[민변 논평]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 정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거쳐야 한다

[민변 논평]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 정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거쳐야 한다   정부의 4. 22.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당장 큰 […]

[교육청소년위][성명] 수원대 교수 파면 사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수원대 교수 파면 사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환영한다     2016. 5. 27.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사건에서 파면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청구를 인용함과 […]

[교육청소년위, 아동인권위][공동성명]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민변 교육청소년위, 아동인권위 공동성명]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6. 5. 26. 서울에서는 청소년 인권 분야에서 무척이나 상반된 두 […]

[통일위][보도자료]북한식당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가족 위임장 제출 및 인신구제재판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

[보도자료] 제목 : 북한식당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가족 위임장 제출 및 인신구제재판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

[공동보도자료]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 알리러 인권시민사회단체 출국 (2016. 6. 13. -17.)

보도자료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 알리려 인권시민사회단체 출국 (6/13~6/17)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예정 백민주화(백남기 농민의 자녀)씨 참석해 물포 사용의 폐해 알릴 예정  1.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

[통일위][보도자료]개탄스러운 통일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들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

[보도자료] 제목 : 개탄스러운 통일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들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중국 청화대 […]

[논평]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두 전관 출신의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보도자료] 메르스 80번 환자 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보도자료]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한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 6. 7.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메르스 80번’ 환자가 2015. 6. 7.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인천시민 398명이 2015년 3월 9일자로 문체부에 제출한「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에 […]

[통일위][보도자료]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사건 진행 경과

[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는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우편으로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의 […]

[통일위][보도요청]통일위 교회협의회 공동접견 및 재판부 보정명령 통일부 긴급면담 결과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통일위][보도자료]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서

일명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서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테러방지법_헌법소원심판청구서(비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