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신뢰할 […] 2022-04-28 76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문화재청은 한국인과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궁능 관람요금 차별을 시정하라. [성명] 문화재청은 한국인과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궁능 관람요금 차별을 시정하라. 2022. 4. 26.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를 통해, 2022. 5. 5. 어린이날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동반 […] 2022-04-28 72
성명·논평 [통일위][성명]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4주년에 부쳐- [성명]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4주년에 부쳐- 2018. 4. 27. 남북정상이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 2022-04-27 5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야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야 오늘(4/27)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 2022-04-27 67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기후위기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예산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기후위기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예산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행정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 2022-04-26 70
성명·논평 [사후보도자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진행 [사후보도자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진행 1.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회원 한승헌 변호사님이 2022. 4. 20.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2. […] 2022-04-26 93
자료집 [자료집] 민주주의 한 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민주주의 한 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자료집 식 순 1 약 력 3 주요 변론사건 8 추모시 김준태 시인 14 김용택 시인 17 최자웅 신부 20 추모사 함세웅 […] 2022-04-25 78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1.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자 전국고검장급 긴급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열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자마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 2022-04-25 6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주민의 참정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 성명] 주민의 참정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김은혜 후보의 중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국회의원(이하 김은혜 후보)은 2022. 4. 14. 자신의 페이스북 […] 2022-04-25 7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 2022-04-25 7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성명]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2022년 4월 21일,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봉주 위원장과 김근영 본부장은 파리바게뜨로 대표되는 유명 식품기업 ‘SPC그룹’의 반노동정책에 […] 2022-04-24 69
성명·논평 [보도자료]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추도식 및 노제 세부일정 안내 [보도자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추도식 및 노제 세부일정 안내 1.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회원 한승헌 변호사님이 2022. 4. 20. 향년 88세를 […] 2022-04-23 118
성명·논평 [사법센터][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우리 모임은 그간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개혁의 방향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정한 수사의 실현”을 제시한 […] 2022-04-22 77
성명·논평 [보도자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일정 및 추도식 안내 [보도자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일정 및 추도식 안내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회원 한승헌 변호사님이 2022. 4. 20.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수십 […] 2022-04-22 66
성명·논평 [민변 전북지부][성명] 故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민변 전북지부][성명] 故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 전북지부라 함, 지부장 변호사 김용빈)는 전북 출신으로서 1988년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에 참여하시고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셨던 […] 2022-04-22 73
공지사항 [공지] 민주주의 한 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 모집 및 추모식 안내 [공지] 민주주의 한 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 모집 및 추모식 안내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우리 모임의 창립회원 한승헌 변호사님이 2022. 4. 20. 향년 88세를 […] 2022-04-22 80
성명·논평 [추모 성명] 시대의 큰 어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합니다 [추모 성명] 시대의 큰 어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합니다 말이 넘치는 세상이라지만, 변호사님을 떠나보내는 우리 모임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낼 문장을 감히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단번에 좌중을 무장해제 시켰던 변호사님의 유머와 […] 2022-04-21 7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 2022-04-21 63
성명·논평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시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시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1. 대법원은 2022. 4. 21.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한 동성 군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 2022-04-21 75
성명·논평 [4.30봄바람조직위][보도자료]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을 끊고 평등으로! 전쟁 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2년 4월 20일(수) […] 2022-04-2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