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논평] 대법원의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관 소폭 증원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상고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 2022-05-24 19
공지사항 [국가보안법TF][공지] 연속 오픈 세미나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개최 안내 [공지] 연속 오픈 세미나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개최 안내 및 참여 요청 박정희 정권 시절 최종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중앙정보부(중정)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 2022-05-23 2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 (평화선언 첨부)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 남북, 북미 합의 존중하고 실현하라! 동맹 편향 외교 대신 균형 잡힌 평화외교를! 일시·장소 : 5.20.(금)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개요 • […] 2022-05-20 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1.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 2022-05-19 21
공지사항 [공지] “다시 모여, 민주와 인권의 전주곡을!” 제35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민변 공지] “다시 모여, 민주와 인권의 전주곡을!” 제35차 민변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일정 : 2022. 5. 28.(토)~5. 29.(일) ● 총회 장소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28일 2시 개회) […] 2022-05-17 2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금지방침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100m 집회금지방침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1.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행진을 일부 허용한 […] 2022-05-17 1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 2022-05-17 1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에 공문 발송 1. 오늘(5/13)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종합적 점검을 비롯해 […] 2022-05-13 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금지의 위법함을 확인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대통령 용산집무실 인근 100m 집회를 금지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 2022-05-11 14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7차 변론기일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7차 변론기일 증인 응우옌득쩌이 신문여부 결정 2022년 5월 10일(화) 오후 3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3호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 2022-05-09 12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보도자료][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서린동 […] 2022-05-05 12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잊었던 100년, 기억할 100년-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성명 [성명] 잊었던 100년, 기억할 100년 –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성명 이번 2022년 5월 5일은 100번째 어린이날입니다.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많은 어린이 (여기서 ‘어린이’는 만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 2022-05-04 14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법센터 논평] 법무부와 경찰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법무부 주도의 검찰공화국 탄생으로 귀결될 것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지난 5월 1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을 […] 2022-05-04 16
성명·논평 [아동위][공동취재요청서][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차지할 자리를 내놓아라!” –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선거운동 퍼포먼스 일시 : 2022년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 (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종로구 […] 2022-05-04 16
성명·논평 [아동위][공동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공동취재요청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 2022-05-03 15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논평] 지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의 안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민변 사법센터 논평- 1.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수사· 기소의 분리를 주축으로 […] 2022-05-03 13
민변 뉴스 [미군위] 더욱 소란하고 요란스럽게 불어라, 다른 세상을 만드는 봄바람! – 4.27행진 4.30봄바람 참가기 더욱 소란하고 요란스럽게 불어라, 다른 세상을 만드는 봄바람! – 4.27행진 4.30봄바람 참가기 -박삼성 회원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바람이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 말고 평화 […] 2022-05-02 15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노동위의 든든한 일꾼 이종훈 변호사를 만나다 [회원 인터뷰] 노동위의 든든한 일꾼 이종훈 변호사를 만나다 -인터뷰어: 류하경 -류하경: 이종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회원들에게 간단한 소개 및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이종훈: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에서 일하고 있고,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 2022-05-02 42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김재왕 거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장애인 시위에 대해 유력 정당 대표가 비난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대표와 장애인 단체 대표의 TV토론도 처음이었다.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장애인 단체 […] 2022-05-02 14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1. 오늘(5/2) 84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 2022-05-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