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논평] 국회는 원구성 협상 완료하고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국회는 원구성 마무리하고 정개특위 신속히 구성해야 국회 · 전문가 · 시민이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의 공론화 과정 필요 어제(7/18) 국회가 민생특위 구성안과 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 등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장 배분 […] 2022-07-19 12
성명·논평 [노동위][취재요청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 2022. 7. 20.(수) 10:30 / 정동 경향신문사 15층 [취재요청서] ‘대우조선의 원청 사용자 책임 부정이 근본 원인이다’ 학계, 노동법률가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 – 일시: 2022. 7. 20.(수) 10:30 – 장소: 정동 경향신문사 15층(민주노총 교육원) – 주요 참석자: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노동법), 윤애림 박사(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병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정기호 […] 2022-07-19 13
성명·논평 [성명]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은 공권력 투입 대신 책임 있는 교섭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성 명]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은 공권력 투입 대신 책임 있는 교섭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어제, 오늘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는 한편 하청노동자들에게 […] 2022-07-19 12
성명·논평 [논평]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경찰국 설치 등을 통해 경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 [논평]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경찰국 설치 등을 통해 경찰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 오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행안부 […] 2022-07-15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 1. 오늘(7/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2-07-15 1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공동논평]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남긴 과제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11년 부산구치소 등 수용자 2명이 제기한 […] 2022-07-15 14
공지사항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 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 7.23 DMZ로 모이자! 휴전에서 평화로! 2022년 7월 23일(토) 오후 2시, 임진각 망배단 앞 주최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주요 프로그램 […] 2022-07-15 10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담화에 부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담화에 부쳐 – 2022. 7. 14.(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과 관련한 ‘對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로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 2022-07-15 1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7/14 오전 11시, 국방부 앞) 미얀마 군부가 공동주최하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대테러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오는 7월 20일~21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대테러실무회의(ADMM-Plus EWG on Counter-Terrorism)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됩니다. 2017년 미얀마 소수종족인 로힝야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했을 […] 2022-07-13 9
성명·논평 [사형제도폐지연석회의][공동보도자료]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대한 종교‧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법조 종교 사회 담당기자 발 신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 제 목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대한 종교‧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생명과 인권의 사회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 2022-07-13 23
성명·논평 [인권운동더하기][공동보도자료] 노동중심 산업전환, 정부는 금속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하라! 시민사회단체 연대 기자회견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 2022년 7월 13일(수) 문의 : 전국민중행동 노동자의 미래가 시민의 미래다 재벌만 잘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살자는 노조의 주장 대기업만이 […] 2022-07-13 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2022. 7. 15.(금)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 2022-07-13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공동 취재요청]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일시 및 장소: 2022. 7. 12.(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1. 민주언론을 […] 2022-07-11 20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풍성호, 건설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_20220710 [성명] 풍성호, 건설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22. 6. 16. 1969년 납북귀환어부인 풍성호, 건설호 선원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춘천지방법원 2022. 6. 16. […] 2022-07-10 13
성명·논평 [국가보안법TF][공동논평]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지정에 부쳐 [국가보안법TF][공동논평]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 지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규정), 제7조(찬양·고무등)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총 11건 병합)의 변론기일을 2022. 9. 15.로 지정했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 2019년 대전지방법원이 제7조 제1항·제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이후 5년여 만에 열리는 […] 2022-07-07 12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보도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발표 보도자료 •날짜: 2022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담당: 최정학 교수, 문은영 변호사(070-7576-0658)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발표 1. 정론 보도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6월말까지 이 […] 2022-07-07 1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져 [공동 성명] AI면접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공공기관의 심각한 책무성 부족이 사실로 밝혀져 – AI면접 접속 오류 기록에도 관련된 정보는 ‘부존재’ – 채용AI의 무분별한 사용에도 규제는 ‘부존재’ 1. 우리 […] 2022-07-07 16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 2022. 7. 7.(목) 10:00 / 용산 대통령집무실 맞은편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중대재해전문가넷 취재요청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2022-07-06 15
성명·논평 [노동위][공동논평] 신한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혐의 무죄’ 확정 판결 채용비리 허용한 대법원 강력하게 규탄한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공동논평] 신한은행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무죄 결론 내린 대법원 규탄 날 짜 2022. 7. 4 (월) (총 3 쪽, 첨부 없음) […] 2022-07-04 1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원과 정부는 법원 전산운영직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폐해를 적극 시정하라 [성명] 법원과 정부는 법원 전산운영직 노동자들의 간접고용 폐해를 적극 시정하라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하청 노동자 파업 돌입이 예고되었다. 법원ㆍ등기소에서 전산장비 유지 보수 및 법원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용역업체 소속 […] 2022-07-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