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민변 신입간사 채용 민변사무국에서 총무 및 공익소송위원회, 회원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될 간사를 채용하였습니다. 2월 중순경 민변을 사직하는 이기노간사의 후임자인, 김정미씨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며 NGO활동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2-01-30 120
공지사항 [토론회]’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제 :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취지 – 수지김, 최종길 교수, 삼청교육대 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 2002-01-30 116
공지사항 [공지]'(사)언론인권센터’ 창립대회 (사)언론인권센터 창립총회 및 창립대회가 열린다. 현재, 민변 회원 15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현석변호사가 창립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언론인권센터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해나가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 2002-01-30 104
자료집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문제> 토론회 이 자료집은 지난 1999년 11월 24일,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법대) 2. 박찬운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최근 수지김 사건과 관련하여 반인도적 범죄의 시효문제가 다시 […] 2002-01-30 66
공지사항 [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양심적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각계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변 또한 많은 회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선언문 전문 및 참여해주신 회원, 법조인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해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집총을 할 […] 2002-01-29 140
자료집 인권관련개혁제안서(98. 2.) 이 제안서는 9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우리 민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입니다. 김대중 정권을 통하여 일부 수용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은 것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01-28 60
자료집 [공청회발제문] MD 참여와 한국의 안보(김종대)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열릴 국회 공청회 “한국의 MD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군사전문가 김종대씨가 발제할 발제문입니다. 제목: MD 참여와 한국의 안보 (김종대, 군사전문가) 2002-01-25 65
자료집 [공청회발제문] 한국의 MD 참여 의혹을 밝힌다(정욱식)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 열릴 국회 공청회 “한국의 MD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인씨가 발제할 발제문입니다. 제목: 한국의 MD 참여 의혹을 밝힌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02-01-25 63
자료집 [헌재결정문]2001. 11.29.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11. 29. 2000헌마462 〔각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2-01-25 61
공지사항 [조선일보민간법정] 법정헌장 채택 및 약식기소장 발부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우리 민족에게 지난 20세기는 식민과 분단으로 인한 질곡의 나날이었다. 일제강점 시기 우리 민족은 글과 얼은 물론 생명까지도 복속 당하며 고통과 한으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야 […] 2002-01-24 129
자료집 피의자변호인접견방해에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문/이상희 2001년 10월에 이상희 변호사님이 진행한 피의자변호인접견방해에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입니다. 2002-01-24 69
공지사항 [공지]노동위원회 전체모임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가 이번 주 토요일 (1월 26일) 오후3시 민변사무실에서, 2002년 첫 전체모임을 가집니다. 이번 전체모임에서는, 고려대학교 강수돌교수(경영학과)가 “세계화 시대와 노동자의 삶과 질 :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한 최근 […] 2002-01-23 98
공지사항 [안내]조선일보 민간법정 1/30 (수) 개최 이번 30일(수) 프레스센터에서는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하, 조선일보민간법정)이 열린다. 이 법정에서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2001년 코리아국제전범재판” 등의 민간법정을 참조 국내법적용의 어려움과 한계를 감안하여 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헌장 전문은, 일제강점 때부터 지금까지 […] 2002-01-23 124
공지사항 [민변방문]여러 외부 단체가 민변을 방문하였습니다 – 14일(월) 주한독일대사관 Christina Beinhoff영사가 민변을 방문하여 지난달 민변주최로 열린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재 한국의 분단상황과 관련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 Asian Human […] 2002-01-23 114
자료집 [민변밖의민변]-의료과실소송에서의 의사의주의의무 다음은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실린, 최재천회원의 글입니다. 1월 14일자(월)에 실렸으며, 의료과실 소송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1. 의료과실의 기준되는 의료행위 수준 우리 대법원은 […] 2002-01-21 60
공지사항 [안내]『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심포지엄 제5회 일본대회 개최 재일한국인 정치범 서승(徐勝)씨와 대만의 장기정치범 린슈양(林書揚, 옥중35년)씨와의 만남을 계기로 시작된 국제심포지엄이 올해로 5번째를 맞으며, 일본에서 개최됩니다. 이 심포지엄을 위해 대만·한국·오키나와·일본 각지에서 300명이 넘는 학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4∼5일간 각 지역에서 가장 […] 2002-01-17 118
공지사항 [공지] 민변 신입 간사 채용 1월 말일자로 사직하게 될 최준석간사의 후임자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신입간사를 채용하였습니다. 1월 18일부터 근무하게 될 전김명훈씨는 74년생으로 올 2월 가톨릭대 사회학과 졸업예정이며, 사회단체운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 2002-01-17 112
자료집 [민변밖의민변]-법조기사의 문제점, 법조기자에의 당부 다음은 월간 2001년 12월호에 특집으로 실린 박형상회원의 글입니다. “법조기사의 문제점, 법조기자에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 글은, 현재 법조기사·기자의 문제점과 바라는 바 등에 대해 짚고 있습니다. ●전문성 결여● 법조영역 자체가 전문영역인만큼 […] 2002-01-08 121
공지사항 [공지]민변 회원 바둑대회 개최 2002년 민변 회원 바둑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승자에게는 멋진(!) 상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2년 1월 12일 (토) 오후1시부터 장소 :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01-08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