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청와대와 총리실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검찰은 청와대와 총리실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 어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010년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청와대 […] 2012-03-06 139
성명·논평 [성명]사회적 갈등과 반발만을 야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규탄한다. 0228_[성명]강정마을_사무_06.pdf [성 명 ] 사회적 갈등과 반발만을 야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규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재의 항만 설계 상태에서도 제주해군기지에서 15만 톤 급 크루즈선의 […] 2012-02-29 172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에도 반인륜적인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시리아 정부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에도 반인륜적인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시리아 정부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작년 12월, 민간인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무력진압과 인권탄압이 갈수록 […] 2012-02-29 235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다만 사람을 사랑한다 – 송경동 시인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다만 사람을 사랑한다 – 송경동 시인 인터뷰 – 인터뷰_유신혜 변호사 정리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정영미 간사 지난 2월 23일(목), 민변 사무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송경동 시인과 […] 2012-02-29 234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2012 민변 지부대표자 회의 개최 2012 민변 지부대표자 회의 개최 회원팀 이동화 간사 오후 5시, 대전역사 내 경희루 회의실에서 많은 지부 담당주 분들과 서울 본부 사무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2012년 민변 지부대표자회의가 개최가 되었다. 매년 […] 2012-02-28 133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수 신 : 각 언론사 법원 담당부처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의 버스 제 목 : 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2012-02-28 142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소중했던, 행복했던 민변 7기 인턴생활을 마치며 소중했던, 행복했던 민변 7기 인턴생활을 마치며 – 7기 상담변론팀 정재욱 “따르릉” “네 민변입니다” 전화벨 소리로 시작되는 민변의 하루. 세상에는 어찌나 사정이 많고 사연이 많은지, 이곳으로 모여드는 전화 […] 2012-02-28 114
공지사항 [제보요청]국방부 소위”종북앱” 삭제 조치등 관련 제보 요청 민변 사무처에서는 국방부의 소위 “종북 앱” 삭제조치와 그 이후 언론제보에 대한 제보자 색출, 삭제프로그램 복구 등의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의 관련 조치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 2012-02-27 12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2012년 2월 15일(수)오전 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는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민변 차원에서 가입)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규탄하는 정당, 정치인,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의 발언과 […] 2012-02-27 169
성명·논평·자료 [논평] 콜트, 콜텍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논 평] 콜트․콜텍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2012년 2월 23일) 콜트악기 근로자 20명의 정리해고 사건(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있었다. 콜트 노동자들이 2007년 4월 12일 해고된 지 […] 2012-02-23 122
성명·논평·자료 [논평]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실 확인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논 평]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실 확인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과 2012년 2월 23일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주)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서 […] 2012-02-23 124
성명·논평·자료 [논평]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논평]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몇 달간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진행되어 온 소위 왕재산 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왕재산 사건은 지난해 […] 2012-02-23 143
성명·논평·자료 [논평] 대형마트, 탐욕 버리고 상생 위해 자성할 때 – 영업시간 헌법소원 즉각 취하해야/서구유럽은 일요일 영업금지 보편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 이소아 변호사 02-522-7284, salee@minbyun.or.kr)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 제 목 대형마트 업체 헌법소원 청구 […] 2012-02-21 125
공지사항 2012. 3. 5.(월) 19:00 나의 논어, 공자의 철학 봄이 옵니다. 경칩(驚蟄)인 3월 5일 민변공부모임에서 함께 읽을 책은 『논어』입니다. 자왈(子曰)로 시작되는 『논어』에는 공자의 ‘말씀’(語)뿐만 아니라, 2500년 전 인(仁)의 정치를 위해 세상을 유랑하던 ‘인간 공자’의 삶이 분명히 자리 잡고 […] 2012-02-21 165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FTA발효 관련 정보공개청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2-02-사무-0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2-02-16 14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인권법학회 연합 겨울워크샵 후기 연대와 소통의 한마당, 2012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 겨울워크샵을 다녀와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영관 (제6기 상임간사) 지난 2월 10일, 웅장한 바위 봉우리를 자랑하는 서울 도봉산 언저리 ‘도봉숲속마을’에 전국에서 온 […] 2012-02-15 88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봉쇄된 티베트 : 티베트인들의 분신과 시위,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봉쇄된 티베트 : 티베트인들의 분신과 시위,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티베트에서 연일 심각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6일 […] 2012-02-14 238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2월 11일 바둑대회 < 2012 민변 바둑대회 > – 일시: 2012.2.11(토) 13:00, 한일바둑 – 참석자: 김선수, 정연순, 백승헌, 이석태, 조준희, 최건섭, 안상운, 고영구, 한택근, 김민수, 백주선(아들:백승엽), 이동화, 오지은. – 우승자: 백승헌 2011년에 […] 2012-02-14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