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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글_8기 인턴 김태승     2012년 7월 25일(수) 오후 1시 30분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

2012-07-26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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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기자회견-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글_8기 인턴 김가람    지난 7월 18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

2012-07-2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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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자료] 한미FT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첨부와 같이 한미FTA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공유합니다.   본 청구서는 이석태 변호사님께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수업중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로 지난 2012. 6. 11.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위 청구서 작성에 있어 […]

2012-07-25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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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및 기자회견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및 기자회견   글_8기 인턴 최유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4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발송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

2012-07-2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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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의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다.   민변은 금일(2012. 7. 23.)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금년 5월 발송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을 […]

2012-07-24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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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 / 모집] 민변 9기인턴 모집공고

제목 없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9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약 700여명(2012. 1.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

2012-07-19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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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의견서

[의 견 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의견서     1. 사실 관계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 사업장의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업종이나 근무조건 등을 비교한 후 […]

2012-07-19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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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자격 미달, 부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한다.

[성명]   자격 미달, 부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한다.   지난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가치관이나 자질을 꼼꼼히 짚어보기도 전에 과연 이들이 […]

2012-07-1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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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정몽구 구속 촉구/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사내하도급법 폐지 법률가선언

정몽구 구속 촉구/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이미 2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각종 꼼수를 통하여 […]

2012-07-18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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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정몽구 구속 촉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사내하도급법 폐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법률가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7. 18.(수) 오전 10시,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앞. […]

2012-07-1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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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여성인권위원회 특별기금 전달

여성인권위원회 특별기금 전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의 김진, 김태선, 차혜령, 정은영, 오지원 변호사가 지난 2011년 7월 -12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 아동과 관련한 판례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아「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국내․외 판례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2012-07-16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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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雨中日 – 7월 생태산행 참가기

雨中日 7월 생태산행 참가기 글_천지선 변호사    금요일 밤 비가 후두두둑두두두둑 내립니다. 기다리던 단비인데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비가와도 갑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며 가방에 도감이며 쌍안경을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일어나니 다섯 시, […]

2012-07-1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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