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안내] 2013 민변 변호사 연수 – 일정 일부 변경 내용 포함

[안내]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명: ‘2013 민변 변호사연수’ □ 취지 –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귀감이 될 만한 재판을 이끌어 […]

2013-04-30 168

성명·논평·자료

[민변 통일위-천주교인권위 주최]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 남매 간첩조작 사건 여동생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4월 27일(토) 오전 9시■ 장소 | 민변 사무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순서 | – […]

2013-04-29 236

성명·논평·자료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상설특검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

2013-04-26 193

의견서

[소수자인권위-의견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자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합의에 의한 성적 접촉 처벌의 효과와 문제점 ○ […]

2013-04-26 28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3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정상현 자원활동가

2013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글_10기 자원활동가 정상현 벚꽃이 잘 어울리는 날씨의 4월 둘째 주 주말,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이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막바지 준비로 분주했던 민변 사무실을 뒤로하고 […]

2013-04-25 137

성명·논평

[성명]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성명] 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재심개시결정과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제9호 위헌 결정에 이어 대법원도 2013.4.18.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1, […]

2013-04-22 153

공지사항

[공지] 민생경제위 통합도산법 연수 / 2013. 4. 27. (토) 09:30 ~ 18:30

[공지] ‘통합도산법제의 실제‘ 변호사 연수 참여 요청 일시: 2013. 4. 27. (토) 09:30~18:30 (8시간) 장소: 민변 사무처 대회의실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증대와 중소기업의 도산 상황에 직면하여 […]

2013-04-22 154

공지사항

2013. 4. 29.(월) 19:00 민변회의실, 맹신자들(THE TRUE BELIEVER) 에릭 호퍼. 이민아 옮김. 궁리(2011)

4월 마지막 주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에릭 호퍼(Eric Hoffer)가 1951년에 낸 책 『맹신자들(THE TRUE BELIEVER)』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될 때의 제목은 <대중운동의 실상>(1990. 대한교육공사)이었다고 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불온한 그림자’가 어른거리지는 않는지요. […]

2013-04-22 257

성명·논평

[성명서] 불법파견의 주범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하라!

[성명서] 불법파견의 주범 정몽구 회장을 구속수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하라! 지난 4월 16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김학종 조직부장이 “비정규직 철폐하라. 인간답게 살고싶다”, “자식에게 비정규직 물려줄 수 없다.”고 […]

2013-04-19 198

의견서

[의견서]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와 그 과정에서의 체포 등의 불법성

1. 서울 중구청의 위법행위 가. 대한문 앞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 자체의 위법성 (1) 적법한 철거의 요건 행정대집행법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

2013-04-19 28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주노총 법률원> 방문 후기-오로라 자원활동가

10기 자원활동가 두 번째 기관방문 <민주노총 법률원> 글_오로라 10기 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의 하나로 민주노총 법률원으로 기관방문을 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인수 변호사님께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법률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한국 노동권의 […]

2013-04-18 204

성명·논평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및 정상화 촉구 법률가 200인 선언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및 정상화 촉구 법률가 200인 선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03년 동안 경상남도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에 따라 […]

2013-04-17 198

성명·논평

[성 명] 법무부는 검찰 지키기에 골몰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성 명] 법무부는 검찰 지키기에 골몰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법무부가 어제(16일)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회가 합의한 상설특검제를 제도특검의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

2013-04-17 20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10기 인턴교육 – 쫄지마! 형사절차

10기 인턴 교육 <쫄지마! 형사절차> 글 _ 10기 인턴 김경모 화창했어야만 했을 4월 10일…하지만 오늘도 서울은 여전히 한겨울 같은 추위와 눈비가 흩날리는 강풍이 함께 하는 무시무시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

2013-04-17 263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촉구 기자회견 민변·참여연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촉구 일시 및 장소 : 2013. 4. 16.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2013-04-16 196

공지사항

[공지] 영화 <또 하나의 가족> 제작두레 참여 요청

[공지] 영화 <또 하나의 가족> 제작두레 참여 요청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삼성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씨와 아버지 황상기씨 부녀의 이야기를 다룬 […]

2013-04-16 15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 ‘지슬’ 단체관람 안내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 ‘지슬’ 단체관람 안내 – 4. 23(화) 저녁 8시,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강남구 논현동)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조영선)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관람 하고자 합니다. 영화제목 ‘지슬’은 […]

2013-04-15 155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는 릴레이 1인 시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조영선)에서는 한반도 핵전쟁 발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남북미 교전 쌍방으로 하여금 즉시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

2013-04-15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