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부당탄압에의 항의 성명 2014년 11월 12일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니와 마사오 한국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부당탄압에의 항의 성명 한국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소속된 권영국 변호사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하여 […] 2014-11-17 688
성명·논평·자료 [논평] 쌍용자동차의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도대체 어떤 정리해고가 위법하단 말인가. [논 평] 쌍용자동차의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도대체 어떤 정리해고가 위법하단 말인가. 1. 2014. 11. 13. 대법원(3부, 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009. 6. 8.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 2014-11-14 834
성명·논평 MINBYUN’s statement on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MINBYUN’s Official Statement on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against the MINBYUN Member Lawyers who were defending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 2014-11-14 248
공지사항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_12. 8.(월) 종일, 변호사교육문화관(B1)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로, 벌써 66주년입니다. 모임에서는 매년 기념일에 기하여, 한 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오전에, 올해의 인권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2014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소개하고 오후에는 첫번째 주제로. 세월호 […] 2014-11-14 63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자료]아시아인권위원회, 검찰의 민변 변호사 7명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보도자료] 아시아인권위원회, 검찰의 민변 변호사 7명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비판 성명 발표 “검찰의 징계신청은 민변 변호사에 대한 보복에 불과, 즉각 중단되어야” 1. 지난 11월 11일,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Asian Human […] 2014-11-12 793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민변과 함께한 15년, 대전충청지부 임태영 간사를 만나다. 어쩌다 한번씩 민변 전체 행사에 참여할 때면 늘 하회탈 같은 얼굴로 반갑게 인사하는 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전충청지부 임태영간사님인데요. 얼굴만 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이 분이 고3 딸을 […] 2014-11-11 713
민변 뉴스 [위원회 소식] 통일위원회 통일위원회 소식 통일위원회는 10월 23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 우리사회연구소 등과 대북전단살포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통일위원장 설창일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문제점’을 발제하였고, 마무리 […] 2014-11-10 448
민변 뉴스 한호주 FTA의 ISD조항 및 공기업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한·호주 FTA의 ISD 조항 및 공기업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서상범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법무법인 다산) 1. 들어가는 말 국제통상의 영역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질서와 이를 통해 구성되는 공익 등 핵심적인 […] 2014-11-10 515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10월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10월 활동소식입니다~^^ 1. 지금 여성인권 현황은? 여성인권위는 각 팀 내의 위원들과 이번에 새로 함께하고 있는 12기 자원활동가 다솜씨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여성인권분야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 2014-11-10 506
민변 뉴스 민변 10월 월례회 후기-서울 성곽길 걷기 민변 10월 월례회-서울 성곽길 걷기 -서중희 회원 언제부턴가 주말 하루는 온종일 가족들과 보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민변에서 월례회로 동소문(혜화문)에서 낙산을 거쳐 동대문(흥인지문)까지 성곽길 걷기가 개최된다고 하기에, 덜컥 […] 2014-11-10 482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의 일본 기행을 추억하며 민변 노동위의 일본 기행을 추억하며 – 민변 노동위원 김수영 일본은 난생 처음이었다. 일본의 최신 노동판례와 입법동향에 관해 알아본다는 매우 학구적인 이유로도 들떴지만, 처음으로 일본에 가본다는 설렘도 상당했다. 새벽시간 공항에 […] 2014-11-10 485
민변 뉴스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변단 제 17회 정기교류회 발표와 토론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7회 정기교류회 발표와 토론 후기 안녕하세요. 이번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7회 정기교류회에서 한국의 주요 노동법안 변경사항을 발표한 김진입니다. 이번 교류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회원님들께 간략한 내용을 전하고, 앞으로 […] 2014-11-10 539
민변 뉴스 김선수 변호사님과 함께한 12기 자원활동가 10월 월례회 김선수 변호사님과 함께한 자원활동가 10월 월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기 자원활동가 김재웅 “민변 자원활동가 김재웅입니다” 쭈뼛쭈뼛한 자기소개가 어색하기만 했던 9월이 지나가고, 민변 12기 자원활동가로서의 시간도 어느덧 두어달이 쌓였습니다. 민변에 […] 2014-11-10 436
민변 뉴스 [지부소식] 전주전북지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8개 지부 중 가장 미니 지부인 전주전북지부입니다. 가장 왜소한 지부이다 보니 활동 역량도 부족하고 회원들도 가장 작아 왠만한 사업에서는 열외로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11. 3. 자 지부장회의에서 […] 2014-11-08 410
민변 뉴스 [위원회 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엠티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한 10월의 마지막 날 -소수자인권위 황준협 회원 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위원회를 가입하여 활동하여야 할까 고민하다가 가입하게 된 위원회는 바로 소수자위원회였다. 로스쿨 재학 중 “소수자 인권 실무”라는 […] 2014-11-08 433
공지사항 [공부모임] 류동민 교수 초청, [21세기 자본] 강독 / 2014.11.17. 민변공부모임 – 류동민 교수 초청, <21세기 자본> 강독 마무리 모임 – 민변공부모임에서는 2회에 걸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는 11월 17일, 마무리 모임에서는 류동민 교수님(충남대 경제학과)을 모시고 토마 […] 2014-11-07 545
성명·논평 [논평]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 [장경욱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관련 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따른 논평]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부정하려 하는가?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 2014-11-06 2,208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성명서]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남)은 2014. 11. 3. 작년 대한문 앞 집회,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 2014-11-05 1,893
성명·논평·자료 [민생위_논평] 검찰은 국민혈세탕진 ‘MB자원외교’ 철처히 수사하라 검찰은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철저히 수사하라 -지방이관해서는 본질에 접근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11월 4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정의당, 참여연대와 함께 ‘MB정권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 2014-11-04 326
성명·논평 [보도자료]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_11. 5.(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19일, 사할린 무국적 동포의 한국 국적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살리는 […] 2014-11-04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