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오늘의 민변

사법위 활동소식

사법위 활동소식 1. 군사법제도, 미완의 개혁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군사법제도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기소 및 재판부 구성, 판결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

2015-12-23 29

민변 뉴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 김서영 (14기 자원활동가) * 본 후기는 주제별로 나왔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맨 뒤에 제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5-12-23 44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제통상]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보 도 자 료]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대법원(특별 1부)이 한중 FTA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것을 […]

2015-12-23 28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5-12-21 26

성명·논평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우리모임은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헌재의 […]

2015-12-17 29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국회는 2015. 12. 9.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중 2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

2015-12-15 29

성명·논평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

2015-12-11 32

공지사항

[회원공지]민변 사무실 이사 소식,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2015 민변 송년회 안내

회원 여러분께 민변 사무처에서 민변 사무실 이사일정과 2015 민변 송년회와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관련 공지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변 사무실 이사 – 새 사무실 […]

2015-12-10 2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

2015-12-09 31

자료집

2015 한국 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2015-12-08 37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2015-12-08 2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

2015-12-07 28

성명·논평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

2015-12-07 26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_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B1)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

2015-12-04 25

성명·논평

[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의원 […]

2015-12-04 20

성명·논평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

2015-12-03 28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

2015-12-03 30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