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노동위][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은 2016. 3. 23. 현대차와 유성자본을 규탄하는 […]

[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1.8.30.자 2006헌마788 결정에서, 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일본 법정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구제조치를 […]

[공부모임] 뇌과학과 예술의 만남, 《통찰의 시대》 / 2016. 4. 4.(월) 19:00

뇌과학과 예술의 만남, 《통찰의 시대》 – 4. 4.(월) 민변공부모임 –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시대 알파고에게도 ‘감정’이란 것이 있을까요?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예견되는 21세기. 미술관에 걸려 […]

[자료집] 2015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사회 이상희 변호사 인사말 […]

[아동인권위][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20160317_ 성명서_경기도 베이비박스 지원조례

[취재협조요청][수정]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_3. 18.(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

[조기마감+장소변경] [공지] 2016년 제4회 민변 단기집중연수_4. 16.(토), 4. 30.(토) / 총2회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6년 제4회 단기 집중연수” 1차: 4. 16.(토)  /  2차: 4. 30.(토) 장소: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고, 작년 […]

[보도자료] 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제12대 민변 회장, 감사 선출   〇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변 창립 이후 첫 […]

2014 하반기 10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발간사 – 한택근 [민변의 창]회원 1000명 시대의 민변 – 장주영 [시론]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기억 – 박주민 [인물탐구]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 (권영국 변호사) – 류하경 [집중분석1] […]

[회원 인터뷰] 올바른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윤식 변호사 인터뷰

  김지미 자기 소개부터 시작할까요?   오윤식 저는 연수원 34기로 12년차 변호사로 법무법이 공간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리구제의 공간, 사회기여의 공간’이라는 법무법인 공간 명함을 파서 다니고 있는데요, 변호사로서 저의 […]

[지부소식] 인천지부

인천지부소식   인천지부소식을 올리기에 앞서 현 정국이 마치 유신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위중한 상황이기에 먼저 이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안에 강행에 대하여 야당에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

아동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을 찾기 힘든 2016년의 시작,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회상하기조차 무서운 뉴스들로 분노하면서 찬찬히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우선 2016. 1. 19. 올해의 첫 […]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1. 개성공단 전면중단 대응 TF 구성     개성공단은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계적 투자기관인 골드만 삭스는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보고 통일한반도의 GDP는 30~40년후 […]

전주지부 전봉호의 아침편지

민변 2월 월례회 – 영화 ‘귀향’ 관람 후기

민변 2월 월례회 – 영화 ‘귀향’ 관람 후기 – 윤지영 변호사(연41기) 귀향을 보러가기로 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나는 즐거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기왕이면 액션 영화가 제일 좋다. 슬픈 영화는 […]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교육부문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문하며, 공익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지난 두 달간 두 번의 정기모임을 진행했고 누리과정 보육대란 […]

[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1. 2015년 […]

[공부모임] 월리엄 더글라스 평전 / 3.21.(월) 19시, 민변

월리엄 더글라스 평전 – 2016. 3. 21. 19:00 민변공부모임 –   출범 5년째를 맞는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경제 권력 편들기…‘보수 […]

[보도자료] 긴급 기자간담회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

[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 2. 15. ~ 3. 4.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