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고용문제 해결촉구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고용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 사회, 복지 담당 기자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12-04-16 14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상주 변호사 파견 경과보고 민변은 지난 3월,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하여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었던 제주 강정마을에 상주 변호사를 파견했다.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한달 간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의 폭력을 […] 2012-04-16 159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미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논평> 한미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지난 주 금요일(2012. 4. 13.) 서울 행정법원은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이 […] 2012-04-16 138
공지사항 [공지] 노동법분야 수습변호사(로스쿨졸업생)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안내 노동법분야 수습변호사(로스쿨졸업생)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 프로그램명 : 노동법분야 수습변호사(로스쿨졸업생)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후원 : 한국노동법학회 ※ 본 노동법실무교육과정은 […] 2012-04-16 183
공지사항 [안내] 표현의 자유를 위한 토크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반가워,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토크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말해도, 글을 써도, 모이기만 해도 두려우신가요?갑자기 경찰이 오라 하고, 명예훼손/모욕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수다스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반가워, 표현의 […] 2012-04-16 8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일본 민주법률협회, 민변을 방문하다 일본 민주법률협회, 민변을 방문하다 글_노동위원회 8기 인턴 김민영 4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전명훈 간사님과의 손님맞이 준비가 막 끝났을 무렵, 드디어 일본 오사카에서 오신 민주법률협회 회원 […] 2012-04-13 162
회원공지 4월 월례회 “민변의 미래를 말한다” 4. 26.(목) 17:00 / 민변 사무실 민변 4월 월례회 안내 [토론회] “민변의 미래를 말한다” – 민변 장기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회원토론회 – 4월 26일(목) 19:00 / 민변 사무실 향후 민변의 발전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할 민변장기발전보고서(TF 단장 김칠준 부회장) 제작이 종착역을 […] 2012-04-12 185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2 버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길 <2012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2 버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길” 글_국제연대위원회 8기 인턴 김한나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 <출처: 영국 가디언지 웹사이트> […] 2012-04-12 191
자료집 [자료] 명예훼손죄 변호사 연수 자료 2012. 4. 3. ~ 4. 2일간 명예훼손죄에 관한 변호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료를 첨부와 같이 올립니다. 2012. 4. 3. (화) 명예훼손죄 – 한국판례 (문건영 변호사)2012. 4. 4. (수) 명예훼손죄 […] 2012-04-11 34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 명예훼손죄 연수 (나꼼수 기금)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 명예훼손죄 연수 –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 변론 기금- […] 2012-04-10 220
민변 뉴스 [오늘도 민변은]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민간인 불법사찰 시국선언 및 시국회의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최유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비판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중구 […] 2012-04-10 180
공지사항 2012. 4. 16 (월) 19:00 아름다운 집 4월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공부모임에서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소설을 함께 읽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 인간의 삶이 ‘소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 2012-04-05 184
공지사항 [안내] 신입변호사의 첫걸음을 위한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안내 신입변호사의 첫걸음을 위한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안내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변호사로서 막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은 올해 변호사로서 처음 […] 2012-04-04 147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주기자가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가야할 길-주진우 기자 인터뷰 쪽말!! 쪽팔리게 살지 말자 -주진우 기자 인터뷰- 인터뷰_ 이재정 변호사 사진 및 녹음_ 장수진 간사, 최유라 8기 인턴 정리_ 이재정 변호사, 최유라 인턴 . […] 2012-04-03 304
성명·논평 [논평]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본질을 왜곡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논평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4-사무-17 수 신 : 언론사 법조사회부/ 대한변협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04-02 140
공지사항 [안내/마감] 민변 2012년 로스쿨 변호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자 선발 과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처입니다. 지난 2012. 3. 30.(금) 18:00에 지원자 모집을 마감하였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 2012-04-02 151
공지사항 민변 25차 총회 안내_5. 19.(토)~20.(일)/충주 건설경영연수원 * 일시: 2012년 5월 19일(토)~20일(일) * 장소: 충주 건설경영 연수원 민변 회원 분들께 민변 25차 정기총회가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충주건설경영연수원(2010년 장소와 동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는 예년에 비해 […] 2012-04-02 136
성명·논평 [성 명] 헌법유린, 반인권 범죄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 명] 헌법유린, 반인권 범죄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업 중인 한국방송의 KBS 새 노조가 어제 (2012.3.29.)발표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 2012-03-30 188
성명·논평 [성명서]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해괴한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8. 6급 이하 공무원 약 14만 명이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노조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고 노조설립신고를 […] 2012-03-30 25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법률가단체들,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다. 법률가단체들,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다. 전명훈 간사(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3월 20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MBC본사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주최로 ‘언론사 […] 2012-03-29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