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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우리모임은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헌재의 […]

[사법위 논평]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군사법제도 개선, 계속되어야한다.     국회는 2015. 12. 9.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35명중 21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지 9년 만에 일부 방안에 대한 […]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

[회원공지]민변 사무실 이사 소식,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2015 민변 송년회 안내

  회원 여러분께   민변 사무처에서 민변 사무실 이사일정과 2015 민변 송년회와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관련 공지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변 사무실 이사 – 새 사무실 […]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

2015 한국 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소수자인권위][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성명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_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B1)

  [취재요청] 민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

[논평]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의원 […]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

[보도자료/국제통상]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

[민생위][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주택임대차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

[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하 “본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였다. 이유는 본건 집회가 […]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청구인을 모집합니다.(마감)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민변/국제통상 보도자료]민변, 론스타 ISD 중재재판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제출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가 2015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