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평화를 위한 약속 , 일본 헌법9조 간사이 세계대회(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다녀와서 평화를 위한 약속 , 일본 헌법9조 간사이 세계대회(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다녀와서 글_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최근 일본발 뉴스가 자극적이고 불편할 때가 많다.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망언, 후쿠시마 […] 2013-11-04 57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노동위원회]’전교조’ 사건의 본질과 진실 ‘전교조’ 사건의 본질과 진실 글_강영구 변호사 – 2013. 9. 23.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서 30일 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했다. 그리고 […] 2013-11-04 866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마녀와 마왕 마녀와 마왕 (스포일러 있음) 글_천지선 변호사 1. 지난 31일이 할로윈이었다고 합니다. 제게는 낯설지만 이제는 하나의 명절이 된 듯한 할로윈 기념으로, ‘마녀’와 ‘마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녀’는 웹툰작가인 강풀의 2013년 […] 2013-11-03 582
의견서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질의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보유 여부 […] 2013-11-01 498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조선일보와 악연의 시작, 문익환 목사 정정보도청구사건_ 안상운 변호사 조선일보와 악연의 시작, 문익환 목사 정정보도청구사건 글_안상운 변호사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 2013-11-01 947
자료집 일본 헌법9조 간사이 세계대회 전체 일정표_영문본 2013. 10. 13.~14. 일본 간사이 오사카에서 개최된 ‘일본 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 전체 프로그램_영문본 October 13 Detailed Programme Plenary Session 10:00-12:30 Chair Kyoko Okumoto (Osaka Women University) Greeting […] 2013-10-31 658
자료집 일본평화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 자료집(Global Article 9 Conference in Kansai) 2013. 10. 12.~14. 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평화헌법 9조 간사이 세계대회시의 각종 발표문과 발제문들이 모아진 자료집 * 자료가 복사본으로 일본어와 영어로 구성되어 있음. 2013-10-30 573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동보도자료] 토익관련 영어단기학원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2차 공정위 신고 및 영어학원들의 각종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 2013. 10. 29. 14:00 / 종로2가 파고다어학원 옆 [보도협조요청(총18p)] 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 행위와 횡포에 대해 공정위 1차 신고에 이어 토익관련 영어단기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2차 공정위 신고 및 관련 영어학원들의 각종 횡포에 대한 공정위의 전반적인 […] 2013-10-29 226
성명·논평·자료 [민생위] [논평] 공정위는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논평] 공정위는 가맹점 모범거래기준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0. 24. 편의점 등에 적용되던 모범거래기준을 사실상 폐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맹사업법 개정취지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가맹점주의 […] 2013-10-25 378
성명·논평 [성 명]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 명]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 2013-10-23 3,79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반복되는 대형 금융피해사건, 이대로는 안 돼.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동양사태 재연 막을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요구한다. [민생위] [공동성명] 반복되는 대형 금융피해사건, 이대로는 안 돼 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동양사태 재연 막을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요구한다 1. 오늘(10/22)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의원 등 제 야당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 2013-10-22 253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떡값, 황교안 장관의 딜레마_좌세준 변호사 [고시랑고시랑] 떡값, 황교안 장관의 딜레마1) 글_좌세준 변호사 인터넷으로도 검색 가능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떡값’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낱말 풀이가 나온다. 떡값 1. 설이나 추석 때 […] 2013-10-17 57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7차 평화교류회 후기 – 오키나와- 제7차 평화교류회 후기 – 오키나와- 글_ 하주희 변호사, 이학준 변호사, 김유정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조영선)에서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법률가들의 과제를 모색하고 연대의 정을 […] 2013-10-17 58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밀양송전탑 반대 촉구 기자회견 밀양송전탑 반대 촉구 기자회견 글_ 최민영 11기 자원활동가 지난 10월 1일,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공사를 위해 투입된 공권력과 주민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 2013-10-17 513
성명·논평 [성명] 박근혜 정부는 독재권력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박근혜 정부는 독재권력의 부활을 연상케 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9. 23.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1. 우리부는 그간 2차례(2010. 3. 31, 2012. 9. 17.) […] 2013-10-14 619
성명·논평 [보도자료][환경위원회]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보도자료] [환경위원회]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국회에는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제정법안으로 장하나 의원과 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상정되어 […] 2013-10-11 240
성명·논평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개최- 일시 : 2013. 10. 16(수) ~ 19(토)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개최 – 일시 : 2013. 10. 16(수) ~ 19(토) – 장소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1. 귀 언론사의 […] 2013-10-11 770
성명·논평·자료 [민생위][논평]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중한 위약금 기준 미흡하다. [논 평]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중한 위약금 기준 미흡하다. 지난 10월 10일에 발표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받아온 쟁점은 법률에서 위임한 과중한 […] 2013-10-11 247
공지사항 2013 표현의 자유 페스티발 (10.16~19, 4일간)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 2013 현재 이 시점에서 왜 표현의 자유인가. 익숙한듯하지만 낯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담론의 장을 마련한다. 누구나 ‘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그리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어떤 이는 […] 2013-10-08 3,327
성명·논평·자료 [논 평]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통찰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통찰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전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 2013-10-02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