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 2015-11-18 6
공지사항 [안내]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_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안 내] 민변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 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1. 깊어가는 가을, 민변에서는 아주 특별한 월례회를 준비했습니다. 2. 이제 그 존재를 빼놓고는 […] 2015-11-17 4
공지사항 [부고] 故 조준희 변호사님(민변 초대 대표) 장례식_빈소: 삼성서울병원(일원동) 장례식장 19호, 추모의 밤: 20일(금) 저녁 7시 30분, 발인: 21일(토) 6:30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 2015-11-17 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2015-11-16 3
성명·논평 [환경 보건위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 2015-11-13 3
성명·논평 [논평]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6809).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은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 2015-11-13 2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조지훈 변호사를 만나다. 김지미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조지훈 변호사님인데요.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조지훈 저는 연수원 38기이고 현재 법무법인 다산에서 일하고 있는 조지훈입니다. 김지미 조변호사님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처음엔 전자계산학과를 다니시다가 다시 […] 2015-11-12 23
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광주전남지부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식 (2015.06~10.) 올해 5월 민변 정기총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지부가 살아온 주요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5.18 역사왜곡 대응 (지만원 고소, 뉴스타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8월 31일, […] 2015-11-12 14
오늘의 민변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침 여섯시가 되면 이내 시끄러워 집니다. 잠이 모자라지만 주변을 지나는 사람과 자동차가 쏟아내는 소음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주섬주섬 일어나 비닐을 걷어내고 밤새 구부정했던 몸을 […] 2015-11-12 5
오늘의 민변 환경보건위 활동소식 환경보건위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는 두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청계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주최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했지만 참석자는 녹색법률센터가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위원장님은 결혼식을 이유로 […] 2015-11-12 6
오늘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1. 경제민주화 2015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의도에서는 19대 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에 맞서 야권도 각종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생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입니다. […] 2015-11-12 5
오늘의 민변 성난변호사 관람 후기 성난변호사 관람 후기 – 곽자홍(14기 자원활동가)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한번쯤 변호사라면 꿈꾸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이기는 게 정의”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꿈꾸는 모습이 될 […] 2015-11-12 8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언론,방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자에 관한 종합 교과서, 국정화 한국사 국정교과서 ! 한국사 […] 2015-11-12 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민주노총 […] 2015-11-11 2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제통상위]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조사 소송 보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일본 해양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 채취를 진행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지속 방출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역 현지 조사 소송을 통하여 한국 […] 2015-11-11 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pspdint@pspd.org, +82 10 9436 0316)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 2015-11-09 3
성명·논평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 2015-11-06 3
공지사항 [공부모임]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 11. 16.(월) 19시, 민변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 11월 16일(월) 19:00 민변공부모임 – 1963. 12. 14.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총살당한 남자, 황태성 1963. 12. 17.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남자, […] 2015-11-0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