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

2018-02-13 27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

2018-02-08 24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

2018-02-08 25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

2018-02-07 24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

2018-02-07 20

성명·논평

[성명]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변호사에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하였다. […]

2018-02-07 34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부는 우리 모임 소속 김인숙 […]

2018-02-06 34

자료집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자료집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자료집입니다.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프로그램 11:00 사회 강문대 […]

2018-02-06 35

성명·논평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18. 2. 5. […]

2018-02-06 44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2. 25.(일) – 교육기간 : 2017. 3. 6.(화)~3. 31.(토) / 프로그램 및 참가비 아래 참조 – 교육신청 […]

2018-02-06 25

성명·논평

[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

2018-02-05 33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

2018-02-02 44

공지사항

[선거공고] 제 13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회장 및 감사 입후보 등록서[선거공고] 제 13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가 민변회칙 제 3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

2018-01-31 25

민변 뉴스

[아동위]사진으로 돌아보는 2017년 아동인권위원회 활동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맞는 황금개띠 해라고 합니다. 황금개띠는 풍년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좋겠지만, 이와 더불어 이미 태어난 […]

2018-01-31 29

민변 뉴스

[부산지부]날로 청변 회원이 늘어가는 민변 부산지부 _ 변현숙 변호사

#1. 최근 1년여간 민변 부산지부에는 젊은 피가 넉넉히 수혈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했던 2015년 초만 하더라도 청년 변호사의 신입회원 가입은 아주 간간이 있던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하여 2017년 11월 말경 부산지부 권혁근 […]

2018-01-31 63

민변 뉴스

아버지가 열어 놓은 길, 아들이 걷는다-김창호 변호사

아버지가 열어 놓은 길, 아들이 걷는다. – 일본 제1호 외국인변호사 故김경득 변호사의 장남 김창호 변호사를 만나다. “이름이란 뭐지? 장미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향기는 그대로인걸…”(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

2018-01-31 95

성명·논평

[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성명]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민변의 성명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가 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 새로 구성되는 조사기구에 외부인사의 참가를 보장하고 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하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

2018-01-31 34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

2018-01-3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