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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노동위] 당신이 다음 오사카노변단 교류회에 참가해야 하는 99가지 이유 –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제24회 교류회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제24회 교류회 후기 임예지 회원 출국 전  2023. 2. 10.부터 2. 13.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류회로 대체된지 3년 만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대면 교류회가 재개되었습니다. […]

2023-03-0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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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

2023-03-0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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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윤석열 대통령의 2023. 3. 1.자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3. 1. 서울특별시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

2023-03-0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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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논평]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하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다음주 월요일(2/27) 취임할 예정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 등이 […]

2023-02-2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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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베트남TF][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2023-02-2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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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2023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3. 3. 24.(금) 19:00~20:30 / 서울대학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2023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신청 링크: https://forms.gle/6NKNq9iYP14oMdy7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

2023-02-2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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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법원행정처는 2023. 2. 3.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7호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 58조의2 신설)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

2023-02-2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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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국내외 306개 시민사회단체 진정서 연명 집회시위에관한특별보고관,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 제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

2023-02-1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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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23. 2. 16.

[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태영호 국회의원(이하 ‘태영호’)은 지난 2. 13.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되고 자행된 만행”이라 밝히고, 같은 […]

2023-02-1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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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한국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한일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을 […]

2023-02-1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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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진정 기자회견(2월 15일 오전10시 서울시청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별보고관진정 기자회견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

2023-02-1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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