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새 가족, 류제성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류제성 변호사님께서 6월1일부터 민변 사무국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송상교, 서선영 변호사님 두분이 상근변호사로 계셨는데, 류제성 변호사님의 합류로 민변 사무실이 더 든든해진 느낌입니다. 류제성 변호사님의 인사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 2009-06-10 106
민변 뉴스 용산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1. 들어가며 6월입니다.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세입자 등 6명의 삶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 덧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 사고로 희생된 세입자 등의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 2009-06-10 131
성명·논평 [성명]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성 명 서 ]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2009-06-10 62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경찰의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 [보도자료] 민변, 경찰의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6월 9일 오전 10:30경 민주당이 6.10행사를 위해 6월 […] 2009-06-09 110
공지사항 [재공지]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알려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갑작스런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해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 […] 2009-06-04 117
성명·논평 [재공지]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알려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갑작스런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해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9-06-04 115
자료집 2009년 5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서울행정 성지용 부장) 4.30 법률신문–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내는 계기가 되길… 2.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서울행정 김종필 부장) […] 2009-06-01 142
성명·논평 민변 22차 정기총회 일정 연기 안내 민변 22차 정기총회 일정 연기 안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22차 총회를 5. 30.(토) 경북 군위에서 개최하기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대구경북지부의 협조로 좋은 장소를 추천받아 결정하였고, 이를 […] 2009-05-29 62
공지사항 6. 12.(금) 19:00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세이] 6월 12일과 26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입니다. # 6. 12. (금) 19:00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세이] 대통령을 위힌 과학에세이이종필, 글항아리(2009. 4. 21.), 272p–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미국산쇠고기 협상 –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터무니 없이 낮은 […] 2009-05-27 121
공지사항 민변 제 22차 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번 5월에 개최되는 제 22차 정기총회는 대구지부(현재 민변은 서울,경기,강원을 포함한 본부와, 부산, 대전, 광주, 전주, 경남, […] 2009-05-25 136
의견서 [의견서]고 박종태 지회장 자살 및 대한통운 택배운송 노동자 해고에 대한 의견서 고 박종태 지회장 자살 및 대한통운 택배운송 노동자 해고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변론․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 2009-05-19 185
공지사항 5. 29.(화) 대통령을 위한 과학 에세이 5월 마지막 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대통령을 위한 과학에세이]입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는 ‘미래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이란 강좌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자물리학자인 저자가 던지는 질문과 해답은 어떤 것인지 함께 […] 2009-05-19 121
성명·논평 신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 1. 오늘(13일)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제 신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일선 판사는 물론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여 온 해결책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2. 이 상태로는 사태를 돌이킬 […] 2009-05-18 106
성명·논평 [성명]시위를 불법으로 만들고, 시민을 불법으로 연행하는 경찰폭력을 중단하라 [성 명] 시위를 불법으로 만들고, 시민을 불법으로 연행하는 경찰폭력을 중단하라 지난 5월 16일 밤, 대전에서 무려 457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 2009-05-18 62
성명·논평 [성명]]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마저 연행하는 불법체포를 규탄한다! [성 명 서]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마저 연행하는 불법체포를 규탄한다! 용산참사의 수사기록을 은폐하려는 공권력의 만행이 이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산참사의 유족들과 참가자들까지 체포·연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 2009-05-14 128
성명·논평 [성명] 신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 [성명] 신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지라 1. 오늘(13일)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제 신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일선 판사는 물론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요구하여 […] 2009-05-13 69
성명·논평·자료 법원과 신대법관은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결정은 우리의 상식도 실낱같은 기대도 모두 저버렸다. 윤리위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징계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주의 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아직 […] 2009-05-11 120
성명·논평 [보도자료+의견서]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2009-05-08 12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52명의 국회의원 이종걸, 이정희 공동변호인단 구성 [보도자료] 민변, 52명의 국회의원 이종걸, 이정희 공동 변호인단 구성 민변은 조선일보사가 자사의 ‘특정 임원’의 실명을 밝혔다는 이유로 이종걸, 이정희 국회의원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대해 52의 변호사들로 공동변호인단(단장 : 안상운 […] 2009-05-08 105
자료집 용산참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자료 용산참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과 법원의 공판강행에 대한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1. 일시 : 2009. 5. 6. 14:30 2. 장소 : 민변 사무실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인숙 변호사) […] 2009-05-06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