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보도협조요청][긴급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보 도 협 조 요 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2023-09-01 32

성명·논평

[민변][성명] 간토 대학살 100주기를 맞이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성명] 간토 대학살 100주기를 맞이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일본 간토지방에서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의 비극이 일어난지 100주기가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본 […]

2023-09-01 18

성명·논평

[사법센터 긴급논평]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당장 철회하라!

우리 모임은 어제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

2023-08-31 23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자료]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2023. 8. 31.(목)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담당 : […]

2023-08-31 1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년)를 말한다.

[공동 보도자료] 한국의 인권단체들,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를 말한다. 1.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

2023-08-31 21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보도협조] “병립형 비례제 반대한다, 비례성・대표성 높이는 선거제 개혁 추진하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담당 […]

2023-08-30 1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서 제출 집회의 자유 억압하는 상황 보고 및 더욱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 정책 중단 권고 청원해 […]

2023-08-30 23

성명·논평

[공동 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공동 성명] 부양의무자기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 – 중증장애인에 한정된 완화로 생색내지말고 모든 빈곤층에게 확대하라 –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조속히 이행하라 8월 2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에 […]

2023-08-30 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편지를 발송할 때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집행법 […]

2023-08-30 17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공동 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

2023-08-30 17

자료집

[자료집]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30일(수) 14:00~17: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 발제 및 토론 […]

2023-08-30 22

성명·논평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민변 김준우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02-522-7284,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제 […]

2023-08-30 14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보도자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 8. 30(수) 오전 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

2023-08-30 38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위법한 증거수집(신체촬영 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입니다. 경찰은 지난 […]

2023-08-29 16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기자회견 개최 -유엔자유권규약 21조 위반 한국 정부에 집회의 자유 보장 권고 청원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인권 · […]

2023-08-2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