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사법부와 과거청산 토론회 후기 이승주 (민변 인턴 3기 / 사법감시) 사법부의 과거청산 관련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1. 한국 사법 암흑의 날 1975년 4월 8일 인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사형판결이 대법원에서 […] 2009-10-28 141
민변 뉴스 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다녀와서…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오키나와에 다녀왔다.2007년부터 매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의 평화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올해는 민변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해인 것이다. 3회 평화교류회 오키나와의 첫 일정은 한국과 일본의 평화토론회. 이번 […] 2009-10-26 109
민변 뉴스 [인터뷰]민변 사무실의 새 얼굴, 유현경 간사 유난히 객이 많은 민변 사무실에 새 얼굴을 맞는 일은 그리 낯설지 않은 일이다. 뜻하지 않게, 서로에게 꽤 익숙해질 때까지도 통성명조차 없는 일이 다반사라 하는데, 여러모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 2009-10-26 209
민변 뉴스 사진으로 보는 민변 회원한마당(회원전용) 민변 회원한마당– 일시 및 장소: 10월 24일(토) 대전 청소년 수련마을– 가족 포함 80명 참석1. 한택근 총장님 사회로 회원한마당은 시작되고2. 회장님의 인사말3. 민변 대전지부 김연수 변호사님의 환영사4. 위은진 변호사님의 가족 6. […] 2009-10-26 56
민변 뉴스 일본 이토주쿠 법률가양성기관 민변 방문 일본 이토주쿠 기관 민변 방문 정리: 민변 이동화 간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의 이토주쿠(변호사, 법무사, 행정서사, 공무원등을 양성하는 법학원)측에서 10월 16일(금) 저녁 7시에 민변을 방문하였습니다. 민변의 한택근 사무총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을 […] 2009-10-26 62
민변 뉴스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후기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다녀와서 민변 김나영 인턴 들어가며 사진1.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곽노현 교수 10월 의사표현의 자유에 […] 2009-10-26 56
성명·논평 [성명서] 한국정부의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다문화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준 반이주민정책의 실체이다! [성 명 서] 한국정부의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다문화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준 반이주민정책의 실체이다! 법무부는 바로 엊저녁(10. 23.) 도둑고양이마냥 이주문화활동가이자 이주노동자방송국(MWTV)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미디어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를 […] 2009-10-24 80
성명·논평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 2009-10-23 136
공지사항 11. 3. 공부모임 [문명의 산책자] 깊어가는 가을, 조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11월 첫 주 공부모임 책으로 골라보았습니다. # 11. 3.(화) 19:00 민변회의실 문명의 산책자 (대영박물관에서 떠난 13갈래 문명기행) 이케자와 나쓰키| 노재명 역| 산책자| 2009.08.25 […] 2009-10-22 125
성명·논평 [성명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 2009-10-14 124
자료집 2009년 9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저자 동의 없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수정 안돼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 2009. 9. 2. 법률신문–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시도 당장 멈춰야!! ‘민족일보’ 조용수 유족 국가배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 2009-10-08 16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 56개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반박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2009-10-08 106
공지사항 10. 20.(화)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윤건차) 10. 20.(화) 공부모임에서 함께 읽을 책은 윤건차 교수님이 최근에 내신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창비, 2009)입니다.윤건차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수님께서 10. 15.부터 27일 사이에 일본에 다녀오실 예정이라 모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 2009-10-08 123
민변 뉴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문입니다.제1 – 운명이야기 1.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첫 번째 타겟이고 박변호사 당신이 두 번째”라고. 과연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 2009-09-30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