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에 초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인권보고대회에서는 1부 분야별 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 […]

2009년 10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 2009. 10. 12. 법률신문–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노력, 희생은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1) 정부정책 반대금지,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완장․리본․조끼․스티커 포함) […]

11월, 12월 공부모임 일정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  너무 빠른 인사인가요. 2009년 우리 공부모임은 3번 정도가 남은 셈입니다. – 마지막 모임(12. 15. 또는 12. 29.)에는 올 한 해 [민변 공부모임]을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이벤트(!)를 […]

[토론회 안내]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원인과 해법

[보도자료]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 참석차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 제네바 출국

  유엔 사회권보고서 작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 […]

학술대회 안내- 야간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과제

  학술대회 안내 – 야간집회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2010.6.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에 즈음한 기자회견

  보 / 도 / 자 / 료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제청신청에 즈음한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악용을 통한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라!! 1.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과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

[노동위] 민변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2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2회 정기교류회 자료집 및 별지자료. – 일시: 2009. 10. 30.(금) 오후 3시-오후 6시 30분– 장소: 민변 대회의실 – 민변 노동위원회 발제 :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에 관한 한일양국의 재판사례보고>, […]

[논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논 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외 91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가 갈 때까지 […]

[성명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관련 보도 등에 […]

[공동보도자료]한국 56개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반박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지리산 둘레길 걷기

지난 봄 1박2일로 지리산종주를 갔다왔다. 성삼재부터 새벽산행에 들어선 일행이 비를 맞고 연하천대피소에서 아침을 먹은 다음 다시 길을 재촉하며 걷다 봉우리에 올라 잠시 쉬려던 차,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화를 받던 사람들이 “노대통령이 […]

[논평] 우리는 용산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논 평] 우리는 용산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지난 1월 20일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이른바 ‘용산참사’로 인해 기소된 9명의 철거민들에 대하여 […]

쌍용자동차 구속 학생의 감사편지

지난 번 민변에서 쌍용자동차 구속자들한테 민변 책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정민>씨가 감사편지를 민변으로 보내왔습니다.   <박정민>씨는 쌍용자동차 투쟁에 연대하였다가 체포되어 현재 서보열 변호사님이 변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쿵 저러쿵]아주 개인적인, 먹고 사는 이야기

저는 늘 ‘먹는 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어릴 때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싶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른이 되고, 이십 대의 어느 무렵부터는 반대로,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게 될까 신경 쓰게 […]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 민변 인권현안팀, 학내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한대련과 간담회 진행 9. 30.(수) 저녁 서울 모대학 학생회실에서 인권현안팀(팀장 권영국 변호사)의 황희석, 서선영, 박주민 변호사, 전명훈 간사가 정태호 고대 총학생회장, 박해선 숙대 […]

[논평] 야간집회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야간집회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본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