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간담회 발제문_서채란 변호사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민주당 박영선의원 주최로 열렸다. 여기에 민변 민생경제위 서채란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및 보증금 차임인상율 상한제 도입에 대한 검토”관련 발제문을 발표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 2011-02-28 157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5기인턴 수료식 보고 지난 2월 25일 민변 5기 인턴들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뿌듯함이 담긴 웃음과 아쉬움 섞인 눈물이 공존했던 그 수료식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고합니다. 5기에서 행사담당 인턴이었던 노동위원회 송아람 인턴이 대표로 인턴들의 활동평가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 2011-02-28 13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체포된 시민을 접견하려는 변호사를 체포한 범법 경찰들, 결국 법정에 서다] 지난 1. 21. 서울고등법원은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형주)는 경찰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체포이유의 고지와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던 변호사를 […] 2011-02-28 136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지부소식]민변 사무처, 대구/부산/울산/경남지부 방문(2.15~16.) 민변 사무처(회장님, 총장님, 사무처 상근 변호사와 비상근변호사, 회원팀장과 회원팀원)은 지난 2월 15일부터 1박 2일로 민변 대구지부와 부산지부, 울산지부와 경남지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2011-02-28 133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길 위의 신부’ – 문정현 신부님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문정현 신부님 인터뷰 : 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사진 : 출판홍보팀 염용주 5기 인턴정리 : 출판홍보팀 박형우 5기 인턴 Q1. 명동 성당 서각대 옆에서 뵙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도와 서각 […] 2011-02-28 219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중동특집2] 중동의 불길, 세상을 달구다 ; 리비아와 바레인 소식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중동특집2] 중동의 불길, 세상을 달구다 ; 리비아와 바레인 소식 박지수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튀니지의 재스민혁명을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예멘, 바레인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민주화 바람이 […] 2011-02-27 203
공지사항 [공지] 민변 6기 인턴 최종합격자 공지 민변 6기 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여성인권위원회 : 안지영, 정혜원 – 상담변론팀 : 이종국, 박용흘, 손승휘, 김민지 – 노동위원회 : 김민수, 배수민, 전미영 – 출판홍보팀 : 권미홍, 유재선, […] 2011-02-24 195
성명·논평 [공동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이상 노동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공동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이상 노동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 인권위노조 부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 – 2011.1.2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심사에서 유례없이 계약연장을 […] 2011-02-24 174
성명·논평 [논평]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개탄한다. [논평] 윤기진 전 한총련의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개탄한다. 지난 2008. 2. 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 2011-02-24 167
공지사항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_ 3. 8.(화) 19:00 민변 회의실 “밑으로 기어라” 일속자(一粟子, 좁쌀 한알) 장일순 선생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만 사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조직가는 반드시 그들의 경험에 대해 적어도 조야하게나마 알고 […] 2011-02-24 195
공지사항 [공동기자회견및보도자료] 광주 선재성 부장판사 비리사건 조사촉구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장동엽 간사 taijist@pspd.org), 민변(류제성변호사 jsryu@minbyun.or.kr) 제 목 : 광주 선재성 부장판사 비리사건 조사촉구 민변, 참여연대 기자회견 날 […] 2011-02-24 183
성명·논평 [성명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에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효력정지 결정을 기대한다! [성 명 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 출국명령 등에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효력정지 결정을 기대한다! 2. 23.(수) 오늘, 서울행정법원(제12행정부)에서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의 출국명령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심리기일이 […] 2011-02-23 172
성명·논평 [논평]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고용승계 쟁취를 환영한다! [논 평]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고용승계 쟁취를 환영한다! 1.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지부(이하 ‘공공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소속 청소, 경비, 시설관리조합원들이 모두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지난 19일(토) 홍익대의 […] 2011-02-21 159
성명·논평 [논평]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무상급식 캠페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판한다. 2011.2.118(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 일부 무죄, 일부 유죄(벌금 200만원)를 선고하였다. […] 2011-02-18 174
공지사항 [공지] 민변 6기 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민변 6기 서류전형 합격자분들에게 개별 메일로 합격자와 면접일정을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인턴 지원자들께서는 개별통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 개별 통지되지 않은 분들은 민변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321@chol.com) 서류전형 […] 2011-02-18 112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민변의 공부모임, “끌리면 오라!” – 좌세준 변호사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좌세준 변호사 인터뷰 : 출판홍보팀 염용주 5기 인턴정리 : 출판홍보팀 박형우 5기 인턴사진 : 민생경제위원회 정규빈 시보 날씨가 조금 풀린 발렌타인 데이, 민변의 공부모임을 이끌고 있는 좌세준 […] 2011-02-16 246
민변 뉴스 [지부 소식] 광주 지부 월례회 보고 민변광주전남지부 1월 주요활동 소개 * 월례회 회의록에서 발췌함 [1월 14일] 고 이돈명변호사 단체 조문 ->회원 6명 참석[1월 19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협의회 광주전남지부 신년회 참석 ->지부장 외 1명[1월 20일] 신입회원 환영회 회원 […] 2011-02-16 7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무바라크 즉각 퇴진과 이집트의 자유를 위한 집회 결의문 지난주에 이집트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사건이 벌어졌다. 2월 3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2주 동안 굳건하게 싸워 온 이집트 민중이 무바라크 정권이 동원한 깡패의 공격에 맞서 이 운동의 상징인 타흐리르 광장과 […] 2011-02-16 137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2011년 벽두소식 : 이집트 민주화 혁명 [아시아인권모니터링] 2011 벽두 소식 : 이집트의 민주화 혁명 고대 역사의 산실이자 아랍권역의 패권을 주도하는 이집트. 그곳이 드디어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석유산업, 권력 이양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 2011-02-16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