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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6월 월례회 후기

6월 월례회 후기 글_ 민변 회원팀장 이소아 변호사 지난 6. 30. 엄기호 씨와 함께한 월례회는 무척 재미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예리하면서 성찰적이고 위트가 넘치는 […]

2011-07-14 119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공안사범자료,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 영상판독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공안사범자료,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 영상판독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모씨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공안사범자료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가 제출됨으로써 공안사범자료와 시위사범전산입력카드의 존재가 세상에 […]

2011-07-14 112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엄마와의 이별연습 – 정연순 사무총장

엄마와의 이별연습 글_ 정연순 민변 사무총장 이달로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신 지 만 2년이 넘었다. 가난한 살림에 평생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는 그나마 이제 좀 편해지는가 했던 70대가 되어서 […]

2011-07-14 20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차 희망버스 참가 후기

그곳에 사람이 있다 -2차 희망버스 참가 후기 글_ 민변 6기 여성인권위원회 인턴 정혜원 한진중공업 고공 크레인 위에서 185일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혼자지만, 결코 혼자가 […]

2011-07-14 124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제출

[보도자료] 국가정보원의 변호권 침해에 대한 준항고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에서는 아래 국가정보원의 변호권 침해에 대하여 7월 13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보도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 사건의 […]

2011-07-13 165

공지사항

[채용공고/ 서류접수마감]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서류접수마감]지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면접이 필요한분들께는 개별안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활동가를 모집합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

2011-07-13 12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 헌법소원 제기

[민변의 활동]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 헌법소원 제기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와 구속사유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충분히 변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도 이미 변호인의 고소 […]

2011-07-12 13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포항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경찰수사 축소,은폐의혹 경찰 규탄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포항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경찰수사 축소,은폐의혹 경찰 규탄 기자회견 지난 7월 5일 민변과 여러 단체들은 함께 포항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며 착취를 당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 여성들에 대한 포항경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

2011-07-12 13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민변의 활동]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지난 6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을 […]

2011-07-12 14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소식: 말레이시아의 선거법개혁 시위 등

아시아 인권 소식: 말레이시아의 선거법개혁 시위, 싱가포르의 가사노동자에게 휴일을!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김다운 1.말레이시아 선거법 개혁 시위 2011년 7월 9일, 말레이시아에서 선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62개 […]

2011-07-12 178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민변 제2차 생태산행

생태산행을 다녀와서 글_박지웅 변호사 이번 민변 생태산행은 백두대간 코스 중 하나인 대관령-선자령-나즈목-보현사 코스의 산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회원들께서는 선자령이 해발 1,157m로 높기는 하여도, 대관령 휴게소와의 표고차가 317m밖에 되지 않고 […]

2011-07-12 122

성명·논평

민변,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유출 고발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경욱 변호사)와 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기 변호사)에서는 2011. 7. 8.(금) 군산 미 공군기지 유류 […]

2011-07-08 162

성명·논평

[보도자료] 구속영장청구서 열람등사 불허결정 헌법소원 제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7-사무-01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2011-07-08 165

자료집

정치관계법 강연자료

아래 일정으로 민변에서 진행중인 정치관계법 연속 강연자료를 첨부합니다. 강의안은 들어오는대로 계속 추가해서 첨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일시 강의주제 강의세부내용 담당교수 제1강 2011.6.13(월) 19:00~21:00 (2시간) 정치관계법의 개요 및 실무상 […]

2011-07-05 188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국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한국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 6. 30.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되고 잔혹하게 살해된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

2011-07-01 163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 제기

디엔에이법 헌법소원을 제기하다. 류제성 변호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이 제정되어 2010. 7. 26.부터 시행중에 있다. 디엔에이법의 입법취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의 […]

2011-06-30 151

성명·논평·자료

[논평]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대표 항소심판결 논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6-사무-08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2011-06-30 163

공지사항

7. 12.(화) <고야>의 삶과 그림 속으로!

7월 둘째 주 공부모임에서는 에스파냐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의 그림과 삶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고대의 시가 호메로스에서 출발하듯, 근대 회화는 고야에서 시작한다” (이탈리아의 미술사가, Lionello Venturi) 근대 에스파냐의 격동기, 수많은 인간 […]

2011-06-30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