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워크샵]제2회세계난민의날 기념,”한국의난민정책, 이대로 좋은가” 6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입니다. 이 날은 본래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해 기념하던 날이었는데, UN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설립 50주년이 되던 지난 2001년을 기해 ‘세계난민의 날’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 2002-06-14 125
공지사항 [보고]’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대표단 국가인권위원장과 간담회 진행해 모임의 최병모 회장을 비롯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협의체(이하, 협의체)’대표자들은 지난 11일(화)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협의체의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공소시효 문제에 나설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차원에서 […] 2002-06-14 56
자료집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서 김홍신의원실에서 검토 요청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법률안(성별의변경에관한특례법안, 호적법중법률개정안)에 대한 본 모임 이석태 회원의 검토의견서입니다. 2002. 6. 7. 김홍신의원실로 전달 2002-06-10 57
공지사항 [토론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개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대위(이하, 인터넷공대위)”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월 8일(토) 오전10시30분 참여연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모임의 김기중회원이 “국내에서의 인터넷내용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황성기교수(한림대법대)가 “해외 인터넷내용규제의 양상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 2002-06-07 131
공지사항 [공지]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개최 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이하, 범국민추모제)가 열립니다. 투쟁 속에 산화해갔던 약 350분의 열사들을 추모하는 자리인 범국민추모제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주관이 되어, 현재 각계각층의 추모위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사정신 계승/의문사 진상규명/선별없는 열사명예 회복』을 […] 2002-06-07 111
자료집 9.11테러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말.. 안녕하세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지난 9.11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있어 여기에 게재해봅니다. 아래 별표 문장을 클릭해보세요~ *한호석소장(통일학연구소)의 9.11테러에 관한 논문 *”한겨레 21″에 실린, 프랑스 언론인 티에리메쌍이 펴낸 *”시사저널(637호)”에 실린, 독일정보전문가 […] 2002-05-30 63
공지사항 [미군문제연구위]9.11테러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안녕하세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입니다. 지난 9.11테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있어 여기에 게재해봅니다. 아래 별표 문장을 클릭해보세요~ *한호석소장(통일학연구소)의 9.11테러에 관한 논문 *”한겨레 21″에 실린, 프랑스 언론인 티에리메쌍이 펴낸 *”시사저널(637호)”에 실린, 독일정보전문가 […] 2002-05-30 61
공지사항 [총회보고]민변 제15차 정기총회 열려 모임 15차 정기총회가 5.25(토)∼26(일) 1박 2일간 청평에덴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유시민씨의 ‘2002년 대선전망’ 강연을 사전행사로 들은 후, 총 351명의 회원 중 참석79명/위임136명의 성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1부에서는 지부회원들과 신입회원들의 인사 및 […] 2002-05-29 104
공지사항 [기자회견 보고]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해 모임을 포함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5월 29일 오전10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소시효 배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최병모회장, 이석태회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 2002-05-29 117
공지사항 [토론회안내]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 토론회 개최 한국 성전환자들의 호적 정정 법안 마련을 위한, “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에 대한 소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주최로 열리는 이 토론회에서는, 이석태회원의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 법안 검토 및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의 […] 2002-05-29 119
공지사항 [노동복지위]수요일 저녁모임(5.29.)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모임을 가져왔던 노동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주에는저녁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5월 29일(수) 오후6시30분에 민변사무실에서 개최되는 노동복지위원회 저녁모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가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이·취임식도 […] 2002-05-29 116
공지사항 [공지]전현희회원 사무실 이전개업 민변 전현희회원(연수원28기)이 사무실을 이전개업하였습니다. ⇒6. 1. (토) 12:00∼16:00 ⇒삼성역8번출구 하이마트빌딩3층 (tel 3477-2131) 2002-05-29 115
자료집 [자료]반인륜범죄 공소시효 배제 형사소송법개정(안) 이주영의원안 2002. 5. 24.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등 23명의 의원입법발의된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입니다. 2002-05-24 109
자료집 [자료]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2002. 5. 21.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협의체’에서 입법청원한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입니다. 2002-05-24 119
공지사항 [동영상]5.18 시민법정 동영상 – <자료제공 ; 통일뉴스> 18일오후 2시,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이 열렸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등의 혐의로 제임스 얼 카터 80년 […] 2002-05-24 122
공지사항 [정기총회]참석여부를 사무국으로 알려주세요~ 1. 민변 15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5일(토) 16시 ∼ 5월 26일(일) 12시 (단체버스는 25일 13시에 서초동법원 정곡빌딩 앞에서 출발합니다.) (개별 출발하시는 분은 […] 2002-05-23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