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12회 노동법 실무교육>

[공지] 민변 주최 <제12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있는 민변 회원, 로스쿨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실무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

2023-02-09 96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공론조사 빠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택했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공론화 과정 사라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

2023-02-08 64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

2023-02-08 73

성명·논평

[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인정한, 역사적인 첫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인정한, 역사적인 첫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은 2023. 2. 7. 대한민국 군인이 베트남 전쟁 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퐁니 사건에 관해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

2023-02-07 85

성명·논평

[시민사회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203개 단체 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 발신 203개 전국의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 • 발송시각 2023년 2월 7일(화) 10시반 • 제목 [시민사회공동성명] 노조법 2·3조 […]

2023-02-07 76

성명·논평

[10. 29 참사대응TF][성명] ]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사회적 추모를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규탄한다.

[성명]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사회적 추모를 가로막는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를 규탄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았고, 오늘 2023. 2. 4. 광화문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10. 29 […]

2023-02-04 6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 권고 내려

[공동보도자료]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 권고 내려 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

2023-02-02 90

성명·논평

[공동토론회]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변론센터와 과거사위에서 대리인단 지원하고 있는 선감학원사건 대리인단에서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예정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아동을 법령상 근거없이 강제수용한 사건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수용 기간 중 학대, 강제노역 등 피해를 […]

2023-02-02 9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공동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반환보증 전세가율 더 낮추고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더 강화해야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 계약해제·해지권 […]

2023-02-02 72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판결선고 취재요청 및 소송 쟁점 정리

[취재요청]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판결선고 취재요청 및 소송 쟁점 정리 – 선고기일: 2023. 2. 7.(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53호 법정 1.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활동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

2023-02-02 80

성명·논평

[이동환목사재판공대위][보도요청]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발 신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보도요청]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배포일자 2023. 2. 2.(목) 문 의 이동환목사재판공동대책위원회 – 일시 […]

2023-02-02 7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옥수동)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약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106개 단체)은 […]

2023-02-01 8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사전 세션 대응을 위한 공동NGO보고서 제출 –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의 문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의 성차별, 젠더기반 폭력, 사이버 성폭력 문제 등 29개 […]

2023-01-31 8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특별절차, 2022 교육과정개정안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특별절차, 2022 교육과정개정안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 – 유엔 교육권∙건강권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독립 전문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정부에 공동으로 공개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

2023-01-31 13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명숙 […]

2023-01-31 92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보도협조] 2/1(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보도협조] 2/1(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

2023-01-30 70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CC20230130_논평_건물주의노골적인영업방해,방치할것인가 (1) [공 동 논 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 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

2023-01-30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