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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과 이북인권상황의 실체(장창준)

‘북한인권법’과 이북인권상황의 실체 장창준/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북한인권법안’에 명시된 이북의 인권 상황 ‘북한인권법’에서는 미 의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북의 인권 상황을 25가지 사례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많은 심각한 […]

2004-10-1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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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17) 삼성의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의 진상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 자료집 목차 ￭ 서 문 ￭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의 개요 ▪피해사례   김성환 /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   ￭ 전문가 의견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 노동기본권 침해의 실체 철저히 밝혀야 한다   홍성태 / 상지대 교양과, […]

2004-10-1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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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 보완입법 제2안에 대한 수정제안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 보완입법 제2안에 대한 수정제안 (수정완성본)   10월 12일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선언하면서 보완입법안으로 제시한 4가지 안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상당부분의 내용은 실제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   가장 큰 […]

2004-10-1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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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의 ‘전략물자 반출통제’에 대한 의견

개성공단에의 ‘전략물자 반출통제’에 대한 의견 1.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통제로 인해 개성공단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해있다. 전략물자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와 기술을 말한다. 여기에는, ① 원자력 전용물자와 그 […]

2004-10-1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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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련]한통련 방문단 관련 소식 (2004. 10. 10)

‘친북, 반국가’ 낙인 한통련 반세기만의 귀국 147명의 한통련 고국방문단은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해 오후 5시 수유리의 4·19 묘지를 참배한 뒤 저녁 7시 45분부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다. 최병모 한통련 […]

2004-10-1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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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한통련 147명 첫 공식 고국방문

‘친북, 반국가’ 낙인 한통련 반세기만의 귀국 147명의 한통련 고국방문단은 오후 3시께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해 오후 5시 수유리의 4·19 묘지를 참배한 뒤 저녁 7시 45분부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했다. 최병모 한통련 […]

2004-10-1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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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공청회> – 일시 : 2004년 9월 17일(금) – 장소 : 국회 – 주최 : 최용규의원 ■사회: 임헌영 교수(중앙대, 민족문제연구소장) ■최용규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 ■이헌환 교수: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대한 […]

2004-10-1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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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가 정리한 “북한 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입니다. 북한 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2004-10-0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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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주관, 민변 9월 월례회 자료

순서: 1.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한 각 문서들의 주요내용 개관         2. 용산기지이전의 위헌성 여부         3. 용산기지이전의 비용부담 문제

2004-10-0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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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공지 – 노동개혁입법 연구보고 및 검토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정기모임(수요모임)과 함께 매년 분기마다 전체모임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에도 2월 21일 대구에서 “노사정위와 사회협약,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정책의 성격”을 주제로, 7월 10일 울산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주제로 전체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

2004-10-0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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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도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해”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

2004-10-07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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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2004.10.6)

“대한변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해”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법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제기됐다. 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가보안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운 교수는 […]

2004-10-0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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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용산기지 이전협정 재협상해야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01000&articleid=47913 “민변, 시민사회단체들과 관련 월례회 진행해” 용산기지협정에 관한 청와대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용산기지이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23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

2004-10-0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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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 민변 회원 체육대회 공지

“2004 민변 회원 체육대회 공지”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회원 단합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2004년 민변 회원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

2004-10-0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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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조선,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 게재돼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7“민변, 언론중재위에 청구한 반론보도문 게재돼” 지난 2004. 9. 13. 민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보도가, 2004. 9. 23.자 조선일보 A29면과 2004. 9. 24.자 중앙일보 2면에 각각 게재되었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아래 밑줄글과 같습니다. […]

2004-10-01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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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앙일보에 반론보도문 게재돼

지난 2004. 9. 13. 민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반론보도가, 2004. 9. 23.자 조선일보 A29면과 2004. 9. 24.자 중앙일보 2면에 각각 게재되었습니다. 게재된 내용은 아래 굵은 글씨와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26일자 31면 […]

2004-10-0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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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4) 김선수 변호사 발제문 –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 문제점과 대안’ 공청회

첨부파일은 비정규공대위가 주최하고, 9월24일(금) 14:00, 국가인권위원회에 열린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 문제점과 대안’ 공청회에서의 민변 노동위원회 김선수 고문이 발제한 발제문이고, 아래는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요약문 기사를 첨부한다. 김선수 변호사 발제문 요약 […]

2004-09-3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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