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22-11-22 81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공동보도자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각 지역행동 출범중 –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는 없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소통국장, […]

2022-11-21 74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취재요청]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2. 11. 22.(화) 11:00, 민변 대회의실-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

2022-11-21 74

성명·논평

[취재요청][민변 개혁입법특위]민변 2022 정기국회 8개 분야, 11개 저지입법 발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변은 매년 정기국회 개원 전 우리사회의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하여 각 분야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민변은 이와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는 […]

2022-11-20 80

성명·논평

[’10·29 참사’대응TF][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대응TF, 법원에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대응TF, 법원에 CCTV 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접수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분들, 생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

2022-11-18 69

성명·논평

[공동성명] 20년을 싸웠다!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책임지고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국회의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 논의에 부쳐-

[성명] 20년을 싸웠다!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책임지고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국회의 본격적인 노조법 개정 논의에 부쳐– 국회는 오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통해 노조법 2,3조 […]

2022-11-17 76

성명·논평

[’10·29 참사’ 대응TF][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 참사대응 TF, 유가족들과 간담회 진행

[보도자료] 민변 ‘10·29 참사’대응TF, 유가족들과 간담회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이하 ‘TF’)는 2022. 11. 15.(화) 19:00경 서울역 인근에서 ‘10·29 참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 […]

2022-11-16 71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이재근 국민은행장 채용비리 관련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 촉구한다

[노동위][공동성명] 이재근 국민은행장 채용비리 관련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 촉구한다 1. 지난 10월 11일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으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재근 은행장은 채용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는 하나, 판결문 […]

2022-11-16 80

공지사항

[공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 2022. 12. 5.(월) 13:00~17:30,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 온라인 생중계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민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인권 쟁점을 선정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12월 5일(월) 오후 […]

2022-11-15 74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 민변 사법센터 · 참여연대 · 민주법연 공동 주최 2022. 11. 21. (월) 10:00, 국회의원회관 […]

2022-11-15 72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누구를 위한 국, 공유지 매각인가?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반대한다.

누구를 위한 국, 공유지 매각인가?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의 2022. 11. 11.자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발표에 대한 성명 1. 기획재정부는 2022. 11. 11. 금요일 […]

2022-11-15 60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성명] 혐오에 굴복해 후퇴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규탄하며 “교육부는 지울수록 선명해지는 성평등의 가치와, 성소수자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혐오에 굴복해 후퇴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규탄하며 “교육부는 지울수록 선명해지는 성평등의 가치와, 성소수자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2. 11. 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이하 「2002년 […]

2022-11-15 80

성명·논평

[’10·29 참사’ 대응TF][성명]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명]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한 언론사가 2022. 11. 14.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일부 정치인들이 희생자 명단의 […]

2022-11-14 8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이란정부의 여성해방과 민주주의 시위자에 대한 사형 선고 규탄한다! – 사형선고 철회하고 시위 탄압 중단하라

[공동성명] 이란정부의 여성해방과 민주주의 시위자에 대한 사형 선고 규탄한다! – 사형선고 철회하고 시위 탄압 중단하라 지난 9월 13일 히잡 착용과 관련하여 의문사당한 마흐샤 아미니 씨의 죽음 이후 이란에서는 여성들의 […]

2022-11-14 67

성명·논평

[국보법폐지행동][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긴급 기자회견 / 2022. 11. 10.(목) 11:00, 경찰청 앞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11시, 경찰청 앞 ( 서대문 )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1.주요구호 공안탄압 […]

2022-11-10 75

공지사항

[통일위][국회 토론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위][국회 토론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민변 통일위 토론회 자료집-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2021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가를 받고 2022년부터 KT올레TV를 […]

2022-11-10 81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사후공동보도자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사 후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현수 […]

2022-11-09 6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10·29 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개최

[공동 보도자료] <‘10·29 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022. 11.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에서 <‘10·29 참사’ 민주사회를 위한 […]

2022-11-08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