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미군문제연구위]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 부산 폐품처리장(DRMO)·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반환협상 주체를 고발한다! –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 2015-04-21 28
성명·논평 [성명]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중단하라. [성 명]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2015. 4. 8. 투표조합원 중 84.35%, 전체 노조원 재적대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4월 24일부터 전국적인 […] 2015-04-21 32
성명·논평 [세월호 참사 1주기,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에 대한 규탄 성명] 경찰은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에 대한 규탄 성명] 경찰은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5. 4. 18. 20:00경 경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도중 광화문 앞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권영국 […] 2015-04-20 27
성명·논평 [세월호 참사 1주기,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은 국가의 침몰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서로 […] 2015-04-20 23
성명·논평 [취재요청]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법률단체 토론회 [취재요청]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법률단체 토론회 – 2015. 4. 22.(수) 14시~18시, 변호사회관(서초역 8번출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와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15-04-20 24
성명·논평 [성명]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민변 성명서 -대통령은 위헌인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라-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민변 성명서 – 대통령은 위헌인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라 – 4.16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봄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인이다. 진상규명 약속은 […] 2015-04-15 26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통상전문가’를 꿈꾸는 당찬 새내기! 노주희 변호사 인터뷰 대다수의 변호사에게 있어 자신만의 전문영역 찾기는 영원한 숙제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 이제 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내기가 당당히 자신의 영역을 소개하는 것을 보니 마냥 부럽다가도 이런저런 […] 2015-04-10 111
민변 뉴스 [지부소식] 인천지부 인천지부 활동소식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이 되어 여기 저기 꽃이 피고 있지만, ‘춘래불사춘’ 이라고 했던가요. 민변탄압만 생각하면 아직 저희한테는 겨울이 다 가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러한 민변탄압이라는 미증유의 시련앞에서도 대오에 한치의 흔들림없는 […] 2015-04-10 29
민변 뉴스 제네바 유엔인권활동기 [국제연대위 4월 뉴스레터] 제네바 유엔인권활동기 국제연대위원회 김하나, 김기남 변호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 참여하고 특별절차 및 자유권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인권현안에 대해 소개하고 관심과 […] 2015-04-10 20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 취소소송에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 적극 나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3월 30일)에 참석한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안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27일 새벽에‘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심의한 후 […] 2015-04-10 38
민변 뉴스 강풀 작가와 함께한 민변 3월 월례회 민변 3월 월례회 후기 -조영신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신입회원 조영신(로스쿨 4기)입니다. 지난 3월 26일, 모처럼 꽃샘추위도 비켜가 화창했던 날 밤. 민변 사무실에는 3월 월례회를 맞아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 […] 2015-04-10 27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감히 전단지를 뿌려?’ 베트남,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감히 전단지를 뿌려?’ – 베트남,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 지난 2014년 6월 26일, 베트남의 여성노동인권활동가로 2010년 노동자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후 ‘반정부 선전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 2015-04-10 31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노동위원회 이주노조 무권리 상태 10년,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세불십년(勢不十年), 즉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법부에는 이러한 말이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10년 전인 […] 2015-04-10 31
민변 뉴스 노동을 배우다. 노동을 배우다 제4회 노동법 실무교육 수료생 이경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언제 들어도 […] 2015-04-10 21
민변 뉴스 13기 자원활동가 월례회, 박주민 변호사님 특강 후기 <공익 변호사의 삶> 박주민 변호사님 특강 후기 -공익 변호사의 삶- 이우균(민변 13기 자원 활동가) 박주민 변호사님의 특강은 ‘공익 변호사’의 삶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공익 변호사라는 직업의 역할, 활동반경 등의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공익 […] 2015-04-10 28
민변 뉴스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13기 자원활동가 엠티 후기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13기 자원활동가 엠티후기 -민변 변론팀+사법위 자원활동가 공유주 벚꽃이 만개하는 4월, 민변 13기 자원활동가 엠티가 있었습니다. 13기 자원활동가 (박은하, 문정빈, 공유주, 이래경, 손현명, 이종민, 이승현, 김시정, 이우균, 이하나) […] 2015-04-10 38
성명·논평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2015. 4. 8. 오사카노동자변호단(대표간사 니와 마사오)은 아래 첨부된 성명을 통해, 2014. 12. 19. 권영국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 2015-04-09 30
자료집 한중 fta 민변 의견서 한중fta 민변 의견서 수정본_20150428 2015년 4월 8일에 정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동화 간사(02-522-7284)로 연락주십시오. 2015-04-0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