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040720)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책임한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책임한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인천지하철공사 각 노사에 대하여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지난 전국보건의료노조 파업 시에 직권중재제도는 제도 자체에 위헌적 성격이 농후할 뿐 […] 2004-07-20 151
성명·논평 [보도자료]국회 이라크 현지 진상조사반의 활동에 대한 의견서 [보도자료]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회장 이석태)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이라크내 테러집단에의한 한국인피살사건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이라크 진상조사반의 현지조사활동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국민적 […] 2004-07-15 212
자료집 (040710) 노동자의 경영참여 – 노동위 전체모임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노동자의 경영참여 (안병룡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연구위원) 일시 : 2004년 7월 10일 16:00 장소 : 울산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차 례 – ▣ 종업원의 경영참여 및 […] 2004-07-09 160
자료집 (040700) 공선법 등 위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민변 노동위 한경수 위원이 제출한,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공선법 등 위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4-07-07 166
자료집 (040707)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비정규 관련법안 –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일 오전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비정규 관련법안 입법발의 내용 –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2004-07-07 171
자료집 (040707)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비정규 관련법안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폐지안 7일 오전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비정규 관련법안 입법발의 내용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폐지안 2004-07-07 150
자료집 (040707)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비정규 관련법안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7일 오전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비정규 관련법안 입법발의 내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2004-07-07 169
자료집 (040707)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비정규 관련법안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7일 오전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비정규 관련법안 입법발의 내용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2004-07-07 104
성명·논평 [보도자료]김선일씨 피랍사건 관련 ‘미국정부에 대한 공개질의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김선일씨 피랍사건 관련 ‘미국정부에 대한 공개질의 및 진상규명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자회견 1. 일시: 2004년 7월 6일 (화) 10시 30분 2.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1. 미국정부에 대한 […] 2004-07-06 166
자료집 베이징+10 기념 여성정책 십년평가 심포지엄 / 한국여성단체연합 베이징+10 기념 여성정책 10년평가 심포지움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4년 6월 1일(화) 오후 2시~6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정동 경향신문 옆) · 주 […] 2004-07-05 104
자료집 (040600)노동조합 전임자의 정치활동의 정당성 여부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명의의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개별 연명하여 의견서를 전달함. * 이 사건의 쟁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함)는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이하 ‘생보노조’라 함) 상임고문인 김형탁이 제17대 국회의원 […] 2004-06-29 151
자료집 (040619)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4. 6. 18.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신홍 위원장이 “당일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들 간의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19일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직후 민변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임. 2004. 6. 19. […] 2004-06-29 157
자료집 (040608)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지 말라!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실패후 파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자재해 줄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임. 이날 오전 민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노동위원회 이원재 위원장, 권영국 대외협력국장, 조영선 총무간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신홍 위원장과 ‘직권중재사용을 […] 2004-06-29 162
공지사항 [민변환경위]제3차 환경소송배움터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환경위원회는 올해부터 환경소송배움터를 기획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소송배움터가 환경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라, 민변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체회원 공지를 하오니 […] 2004-06-28 106
공지사항 [공지]민변 신입회원 간담회안내 및 참석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사무국에서는 올해 민변에 가입한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열립니다. 민변 사무총차장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될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변소개 및 선배변호사의 민변 활동경험담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간담회 […] 2004-06-25 148
공지사항 [보고]국회에‘파병재검토 결의안’채택 촉구해 지난 23일 여야의원 50명이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다음날인 24일 오전 모임은 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촉구하였다. 모임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라크 상황에서는 […] 2004-06-25 149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회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의견서 국회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 2004-06-24 119
성명·논평 [보도요청]‘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중단및재검토 결의안’채택을 촉구하는 민변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2일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발표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라크 […] 2004-06-24 121
공지사항 [월례회 개최]사법개혁의 중간성과 및 향후 전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월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25일 (금) 18시 30분 – 장소 : 서초동 민변사무실 – 주제 : 사법개혁의 중간성과 향후 […] 2004-06-17 151